집중분석

 
북한이 지난 5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을 줄줄이 불허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열자는 남측의 요구도 거부했는데요. 민간교류가 좀처럼 쉽지 않아보입니다. 오늘 집중분석에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북한의 민간단체 교류 거부
 
1-1. 현재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접촉 건 수는 모두 15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민간단체의 방북을 잇달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의도가 뭘까요?
 
1-1-1. 유엔의 새 대북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5.24 대북제재 조치 등을 문제삼았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1-2. 한편, 북한은 우리 측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은 거부하면서도 6·15 남측위원회와의 공동행사 관련 협의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행사 장소로, 우리정부가 제시한 개성이 아닌 “평양”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문재인 정권의 정책
 
2-1. 지금까지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민간교류 활성화 제안을 받을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수동적 입장이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1-1. 그렇다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2-1-2. 북한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건가요?

 교류 확대로 남북관계를 풀어간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대북 정책을 일단 부정한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향후 정책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너무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4. 민간 지원 부분을 협상의 대상, 지렛대로 삼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2-5. 또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대화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봐야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3. 향후 북한의 전략
 
3-1.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향후 북한이 보일 전략에 대해 전망해보신다면요. 

 
3-2.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비해 어떤 부분을 특히 더 신경써야 할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북한이 민간 교류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거부하고 6.15행사의 평양 개최 등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행사의 허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진정 주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