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국에서,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부가 평소 북한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협상방향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여왔고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분석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한 상황들에 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정상회담
 
1-1. 다음주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많은 현안들이 쌓여있어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주의깊게 봐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1-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전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과 만났는데요, 양측의 외교라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2. 문정인 특보 발언 논란
 
2-1. 그런데 현재,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재가 속출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의 미국에서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 항공모함이 올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2-2. 한편 청와대는 논란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디까지나 문 특보 개인 의견이라는 건데요. 청와대의 선긋기, 어떻게 보시나요?
 
   2-2-1. 그런데 또 애매한 것이 ,이 문특보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느냐는 질문에는 “딱 부러지게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2-3. 일각에서는 특보라는 비상근 직책을 이용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쉽사리 하지 못하는 주제들을 건드린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두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3. 한미 정상회담 우려 & 향방
 
3-1. 이밖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지연을 두고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또 여기에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송환됐던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터졌는데요. 우선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3-1-1. 웜비어 문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3-2. 미국에서는 사실 사드배치가 왜 지연이 되고, 또 논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몇 조에 가까운 돈을 한국의 방어를 위해 쓰는 것인데, 왜 반대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3-3. 양국 대통령의 대북관 역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느 정도로 잘될 수 있을까요?
 
3-4. 문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북한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