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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노린 파쑈광란인가

정의와 진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7-12 18:11


안녕하십니까? 정의와 진실시간입니다. 로동신문은 7월 11일 “무엇을 노린 파쑈광란인가”라는 기사를 싣고 “로수희 부의장에 대한 남조선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파쑈적 폭압만행은 온 민족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파쑈도당은 지금 로수희 부의장을 구속하고 검찰과 경찰, 정보원의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내몰아 그에게 갖은 악행을 다 하고 있다.”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남조선 당국의 정당한 법적 조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시비질을 하고 있는 로동신문의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로수희와 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에게 온갖 혐의를 들씌워 구속, 처형하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마치도 남조선 당국이 ‘통일애국 인사’를 처형하기 위해 ‘폭압’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듯이 날조했습니다.



그런데 립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북조선의 한 인민이 로수희처럼 남조선으로 가서, 김정은과 공화국을 비난하고 리명박 대통령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을 남조선 당국이 극진히 환대했다면, 독재집단은 최고 존엄을 모욕하고, 반공화국 모략책동을 벌리고 있다며 남조선을 향해 온갖 협박을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남조선으로 간 사람은 돌아오는 즉시 사형을 당할 것은 뻔하고, 관련자들은 물론 3대까지 모조리 련좌제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로수희가 만약 공화국의 공민이었다면 그는 ‘반국가선전, 선동죄, 조국반역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조선 당국이 로수희를 체포한 것은 응당한 일이며,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독재집단은 남조선 당국이 로수희에게 갖은 폭압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남조선 당국이 로수희를 수사하고 있지만 북조선 보위부 구류장에서처럼 고문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로수희는 말하지 않는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까지 행사하도록 보장해주는 남조선 당국이 무슨 천인공노할 파쑈적 폭압만행을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로수희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북조선을 방문한 것과 또 북조선에서의 행적 중 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판결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최고 두 번까지 다시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고문을 받는 일도 없고,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로수희가 구속된다고 해도 그리 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로수희처럼 지난 2010년에 북조선을 무단 방북했던 한상렬 목사는 교화 3년에, 자격정지 3년 형을 받았습니다. 아마 로수희도 그 정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남조선의 교화소는 북조선과는 달리 밥도 잘 나오고, 가혹한 로동을 시키거나 고문을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범죄자로 구속이 됐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도 보장받습니다. 례컨대 한상렬 목사는 우리의 계호원에 해당하는 교도관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1시간당 한 번씩 기록했다며 국가를 고발해서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의 행동은 한상렬 목사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한상렬 목사가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국가는 그에게 벌금으로 1,700딸라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범의 권리까지도 보장해주는 남조선 당국이기 때문에 독재집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수희를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거 로태우 대통령 때 북조선을 무단 방북했던 림수경도 몇 년의 징역만 살다가 곧 사면이 돼서 풀려나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림수경보다 훨씬 급이 낮은 로수희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김정은 독재 잔당은 로수희 사건을 대남압박과 대결의 흉계로 리용하고 있습니다. 로동신문은 독재 잔당의 대남적대 정책에 추종해 진실을 오도할 것이 아니라 독재 폭압에 매달리며 집권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는 김정은 독재 패당의 반민족적 죄행을 낱낱이 까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의와 진실시간의 리광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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