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중국의 농업 및 공업의 각 부문별로 개혁개방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화의 흐름과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농업부문의 변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내용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윤 : 그렇습니다. 86년까지 농업이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을 차지했다가 87년부터 한 동안 농업 문제가 잠잠해졌는데요. 2004년부터 다시 농업, 농촌, 농민 문제가 다시 등장해 2012년까지 련속해서 주요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9년 동안 계속된 농업, 농촌, 농민 이른바 3농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회 : 87년 이후 한 동안 잠잠해졌다가 2004년부터 농업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리유는 어떤 것입니까?



윤 : 중국으로서는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개혁개방의 핵심 분야는 농업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당에서도 농업개혁을 개혁개방의 핵심 과제로 판단하고 농업개혁에 힘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 되면 농업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생산력도 늘어나자, 그때부터는 공업부분의 개혁과 개방 문제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도 공업부분의 개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이 되면, 공업부분의 개혁개방을 발판으로 도시 지역이 급격히 발전한 데 반해,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부터 중국 정부는 다시 농업과 농촌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회 : 그러고보니 농업 문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 2004년인데요. 2004년 문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윤 : 당시 중국 정부는 농업과 농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농민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히 식량주산지 농민들의 소득 증가 정도가 전국 평균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문제는 당의 핵심 과제로 정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회 : 농민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당이 제시한 정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윤 : 우선, 식량 주산지 지역의 식량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고, 식품가공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 또, 농업생산물의 품질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 사업도 확대했습니다.

- 또 농촌지역에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소를 늘려, 농촌지역에도 공업이나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 특히 눈에 띠는 정책이 있는데, 농민들이 도시에 직장을 구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일이 한 가한 계절에는 도시에서 일을 해 돈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민들이 도시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 농촌 지역의 빈곤 퇴치 운동을 벌여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회 : 그와 같은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윤 : 2005년 중국 정부는 식량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도시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두 가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도시의 부족한 로동력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농민들의 소득이 실제로 증가하게 됩니다.



사회 : 그 다음해 1호 문건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윤 :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3농 문제, 쉽게 말해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의 수입 증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2009년도 중앙 1호 문건의 내용을 훑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농업 정책의 뼈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건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윤 : 문건에서는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20가지가 넘는 정책을 발표하는 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농업과 농촌에 돈과 정책 투자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3농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예산을 크게 늘린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국가가 토지를 빌려주고 얻은 세금은 모두 농업 토지를 개발하고 농촌지역의 기초 시설을 건설하는 데 쓰기로 결정합니다.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도 확고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두 번째는 어떤 정책입니까?



윤 : 두 번째는 농업부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크게 늘린 것입니다.

보조금이란 농민들에게 정부가 돈을 직접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농업 예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보조금입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우선, 량곡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량곡 재배 농가에 대한 보조금 액수를 높이고, 또 보조금을 받는 대상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량곡의 경우에는 벼와 밀, 옥수수 등 전체 량곡으로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고, 유채와 콩을 비롯한 기타 작물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 농민들이 농기구를 살 때에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구매보조금을 대폭 증가한다. 농기구 구매 보조금은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기계 보급을 높이고, 농기계공업발전을 보장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었습니다.



사회 : 보조금을 늘린다면, 농민들은 앉아서 돈을 버는 효과도 있겠군요? 또 다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 :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소득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우선, 국내외 농산물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적당한 시기에 정부의 조절통제를 강화하며 농산물가격이 떨어져 농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하는 정책을 진행합니다.

- 또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진행하는 량곡수매 최저가격을 해마다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량식, 목화, 식용 식물유, 돼지고기 등의 국가 비축량을 확대했습니다.

- 또, “북방의 량식을 남방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식량 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한 남방은 식량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식량이 남아도는 북방은 가격이 떨어져 량식을 생산하는 북방농민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남방 인민들은 비싼 가격에 량식을 사먹어야 하니 북방 농민과 남방 인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정책이었습니다.



사회 : 식량의 이동을 제때에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가 농업개혁에서 힘을 기울이는 정책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 : 다음에는 농산물의 안전을 철저히 감시하는 정책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운데 일부는 인체에 해로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민들이 농산물 구입을 피하고 그 때문에 농민들의 수입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체에 무해한 양호한 농산물까지도 인민들이 사지 않는 바람에 건전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까지 피해를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 : 한 동안 그런 일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실시했습니까?



윤 : 우선 식품안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식품안전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를 세우고, 엄격한 식품안전추적제도, 소환제도, 시장 진입허가 및 퇴출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 대상 농산물과 가공 식품의 범위를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위법적으로 농약 사용량 기준치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농약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회 :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아무래도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윤 : 우선, 농업기술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자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농업과학기술혁신기금을 설치하여 중점분야의 기술, 중요한 제품, 핵심적인 기술의 과학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변형을 통해 새로운 생물품종을 배양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이 높고, 농산물의 질이 높은 그런 품종을 만드는 데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인원과 대학졸업생들이 농업기술보급 제1선에서 사업할 수 있게 지도하는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 아무래도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 농산물의 수출과 수입도 크게 늘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물 수출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윤 : 농산물의 수출과 수입을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정부와 농산물 기업소, 그리고 농민이 활발하게 협의하여 농산물의 수출과 수입이 중국과 농민의 이익에 맞게 진행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높인다는 방향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 수출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여 혹시 수출이나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소나 농민, 또는 외국의 기업이나 인민들이 손해를 볼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즉각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어떤 기업소가 외국에서 인체에 해로운 농산물을 수입했을 경우, 그로 인해 수입 기업소나 그 농산물을 구입한 인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피해를 본 기업소나 인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 또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따라 농산물과 농업물자를 수입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소를 육성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 :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커지고 농민들의 소득 증가 속도가 도시에 사는 인민들에 비해 뒤떨어지다보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윤 : 지난 2010년도에도 중국 정부가 3농문제 해결을 위한 1호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그 이전의 것과 거의 비슷한 데요. 이에 대해 중국의 농업전문가들이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위젠룽(于建嶸)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중국의 농업전문가들은 중앙 1호 문건에 대해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잘 지적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 : 2012년 올해에도 중국 정부가 1호 문건을 발표했습니까?



윤 : 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농업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농산품 공급의 안정적 보장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1호 문건을 전국 산하 기관에 내려 보냈습니다.



사회 :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윤 : 문건에서는 먼저, "국제 경제 상황이 복잡한 상황을 맞고 세계적 기후 변화의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경작지와 수자원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농산품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농업이 처한 정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1호 문건은 또,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와 보조금을 늘려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은 과학기술 혁신에 바탕을 둬서만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콤퓨타를 이용해 농민들은 농산품을 생산하고 인민들은 필요한 농산물을 주문하는 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1세기 정보통신시대에 맞는 농업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사회 : 초기에는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업개혁을 했었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21세기에 걸맞는 과학농업 기술 농업의 기치를 들고 농업개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농업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