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시급한 토지개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에서 3~4월은 식량사정이 좋지 않는 보릿고개 시기입니다.

해마다 식량생산대책에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년간 알곡 생산량은 400만톤 수준에 머물면서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이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태가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의 농업생산이 부진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선에서는 1958년 농업협동화를 완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30-100가구 정도 크기로 조직되었고 농기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나 노동력으로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때 협동조합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로 조직된 관리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조합에서는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현물세를 제외하고 영농계획 수립으로부터 농작물 비배관리, 그리고 수확물 분배처리까지 자체로 결정하였습니다. 분배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이루어졌죠. 따라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개인농 시기보다는 떨어졌지만 크게 저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6년 농업협동화를 실시하던 초기 알곡생산량은 380만 톤이었지만 1960년에는 460만 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업생산증가에 자신감이 생긴 조선당국은 1962년 ‘새로운 농업지도 체제’를 내 놓았습니다. 이 체계의 본질은 농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실현한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들을 합쳐 리 규모로 확대하고 협동농장으로 만들었죠.

이와 함께 각급 인민위원회에서 농업지도기능을 분리하여 전문농업지도 기관을 창설하였는데요. 군에는 협동농장을 지도하는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도에는 도 농촌경리위원회, 중앙에는 농업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영농작물선택으로부터 영농계획수립, 농작물 비배관리, 그리고 생산된 수확물 처리까지 책임지고 지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국가적 경영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생산지도 방식과 경제발전수준이 맞지 않아 지도가 생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농업의 기계화수준이나 과학적 영농방법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공업적 방법에 의한 지도와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경영인원만 확대하여 노력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분배방식은 생산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농장에서는 매일 노력일을 평가하고 그에 근거하여 가을에 분배 몫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일을 부지런히 한 사람과 놀고먹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치 않고, 이는 농장원의 노력열의를 저하시켰습니다. 또한 농산물처리의 강제성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의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2년에 내놓은 7.1경제조치는 이러한 상황에 기인한 것입니다. 7.1조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농산물 수매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올리고 분조를 단위로 농사를 짓도록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가에서 정한 토지가격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영농자재 값이 너무 비싸서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조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상황은 이전과 비슷하게 되돌아갔습니다. 우선 농산물 수매가격이 국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의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농민들은 공동생산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군대와 간부를 위한 의무수매량도 생산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것은 개인경작제가 아니라 강요당하는 강제노동제도입니다. 결국 총체적 알곡수확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선은 토지에 비해 인력이 많고 투자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당장 대규모 농업경영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소규모 가족단위경영은 북한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즉 노동집약적인 조건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업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조선당국은 당장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가족을 단위로 하는 소규모의 가족농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