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은 사회주의 건설초기부터 지방공업을 중심으로 소비재공급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방공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대부분 국유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나 군단위의 지방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4년부터 각급 공장과 기업소별로 부업 작업반을 설치해서 이른바 8.3 인민소비품 생산을 장려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업과 8.3소비재생산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중앙에서 관리하거나 참견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8.3처럼 개인들의 투자를 보장해준다면 국유기업이 아닌 비국유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해볼 수 있고 개인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2002년 7.1조치이후 시장거래의 대부분이 합법화되었고 소규모의 자영업을 허용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개혁만 된다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발전도 빠를 것입니다.

조선의 국유기업과 계획생산체계는 이미 붕괴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유산업부문은 군수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붕괴되어 있어서 국유부문의 비중과 기득권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경영 자주권과 자율권을 높이고 시장경제식의 기업으로 성격을 전환하는 것과 이러한 기업들에서 지배인 즉 경영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인민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2년 개정헌법 제70조에 따르면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직업 선택은 개인들의 의사보다는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죠. 당의 직장배치에서 선발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당성 및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고 무리배치 즉 집단배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직업구조와 직업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직장배치와 직장이동을 위해 뇌물이 오가고 있으며 직장에 돈을 바치고 장사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방침에 따라 종합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45세 이상,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여성’ 뿐이지만 비공식 시장에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소에 소속된 여성 노동자들도 대부분 장사를 하는데 이들은 퇴근 이후에나 휴일을 이용해 장사를 합니다. ‘8.3생산제’를 추진하는 기업소 간부들에게 출근을 하지 않는 댓가로 매달 일정액의 돈을 고이고 아예 전문 장사의 길에 나서는 여성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직접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지는 않지만, 임금과 식량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소에 소속된 남성들은 기업소 간부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돈을 바치고 집에서 가내수공업에 종사하거나, 아내가 판매하는 품목을 운반해주는 일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농민들도 대부분 개인 소토지를 경작해서 거기에서 수확된 옥수수나 야채를 종합시장이나 노점시장의 식량장사꾼에게 팝니다. 또한 노동당 간부나 국가 행정일꾼들은 주로 시장참여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고 때때로 관료들이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경우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군 간부들은 군부대로 공급된 식량이나 피목, 군인 생활물자를 판매해 개인 이익을 얻고 철도종사자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댓가를 받고 물품과 돈 사람을 몰래 운반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걸어놓은 직장과는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있고 이로 인해 경제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선에서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직업의 선택이 자유로워진다면 조선인민들의 삶은 한결 더 풍요로워질 것이며 이것이 조선경제와 조선인민을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김정은 독재정권이 전쟁에 광분할 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에서 자유를 보장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