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선군노선을 철회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선군노선은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라고 노동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대가 국가의 모든 것에서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말합니다.

김일성이 살아생전에는 주체사상이 통치이념으로 되었다면 김정일 시대에서는 선군사상, 선군노선, 선군정치가 핵심적인 통치이념으로 되었고, 김정은 시대에서도 선군노선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9년 조선의 개정된 헌법에서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했고, 2010년에는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양식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선군노선을 제기하면서 군대의 힘이 매우 강력해졌는데요. 선군노선을 주장하게 된 계기는 두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김씨독재정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선노동당 보다 군대에 의존하는 것이 옳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90년대 들어서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고 사회주의 정권의 지지와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한계를 드러냈죠. 그러다보니 군대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라도 인민경제를 회복해야 하겠고, 이미 위신과 권위가 추락된 조선노동당보다 군대조직을 통해서 주민통제를 복구해야겠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군대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서 흔들리는 체제를 극복하고 독재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겠다는 이유이지요.

둘째는,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고립된 조선정부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회주의권이 전부 몰락했고, 미국이나 서방국가들로부터 독재정권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군대이니만큼 군대와 군사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경쟁에서 형편없이 뒤쳐진 조선정권이 그나마 군사부문에서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경제적 위기와 외교적인 고립속에서 체제가 흔들리고 정권의 정통성이 결여된 김씨세습독재정권이 선택한 것은 바로 선군노선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안정시킬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선군노선이기 때문에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이 계속된다면 선군노선의 깃발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선군노선을 유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에 아무리 힘을 집중한다고 해도 인민경제가 살아날리 만무하고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군대중심, 군사중심으로 가는 선군노선은 인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세계 각국의 나라들로부터 더욱 고립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최근에 위성을 쏘아올린다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등 국제적 고립을 더욱 자초하는 것도 선군노선에 기인한 것이죠. 작년만해도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해서 조선경제에서의 획기적인 일대전환을 떠들어 대다가 채1년이 안되어 경제발전이니 개혁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린 것도 바로 선군노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군노선으로 인해 인민경제가 되살아나기는커녕 군사중심의 경제로 인해 경제가 더욱 기형화되었고 인민경제는 더욱 피폐화되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치러지는 동원, 훈련에 주민들은 더욱 팍팍한 군대식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선군노선으로 인해 인민경제의 발전이 가로막히고 평화적이며 개방적인 외교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선군노선으로 인해 인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고 조선의 앞날에 더 이상 희망과 광명이 없어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선군노선이 무엇입니까?

수령에 대한 인민들의 감사와 충성이 이미 사라진 조건에서 배급제와 경제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조건에서 김씨혈통으로 세습되는 독재정권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결국 총과 칼뿐이라는 군사독재자의 추악한 발상이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조선에 아무런 이익이나 발전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선군노선을 철폐시키는 것만이 조선인민들이 살 길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