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은 조선이 인권이 꽃펴나는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인권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오죽하면 인권이라는 말은 알지만 어떤 것이 인간의 기본 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조선이 최악의 인권 유린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오래 전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엔에서는 2003년부터 10년간 조선의 인권 상황을 심각히 우려하며 해마다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한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특별보고관’까지 임명해 유엔은 매년 조선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서 전 세계 회원 국가들에 그 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포들과 탈북자들, 세계의 양심적인 인사들이 조선의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면서 국제사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조선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될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던 나라들도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조선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될 때 이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투표 과정 없이 조선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엔에서 해마다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정작 회원 국가인 조선 당국은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도 조선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유엔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김정은이 등장했지만 인권 개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참혹한 조선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해야 할 때"고 밝혔습니다. 필레이 대표가 조선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기구를 유엔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 기구가 설립되면 조선 당국의 인권 유린 범죄를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조선인권특별보고관‘이 있었지만 유엔에 조선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파급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달 말에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조선인권조사위원회 설치 문제가 논의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제사회가 조선의 인권 문제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당국은 인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책동’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인권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며 인류 전체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면 국제사회가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해당 나라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의 도살자라고 불렸던 후쎄인이 국제연합군의 공격으로 제거된 일이나, 2년 전 자기 인민들을 학살했던 리비아의 가다피가 제거된 것도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외교나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인권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이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핵무기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고 해도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간 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 없습니다. 먄마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조선이 언제까지 고립된 채로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계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인민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보고, 듣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선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인민들도 좋아하고, 국제사회는 조선 당국의 변화를 지지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조선 당국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인민들과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