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최근 김정은 정권이 개인 소토지의 규모를 기존 30평에서 10평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 20평은 몰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수된 토지는 농장소유로 전환하거나 나무를 심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땅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허가해준 땅 10평에 대해서도 평당 50원의 사용료를 내야만 부쳐 먹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방침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어길 때는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그 무슨 방침이라기보다 개인들이 땀 흘려 일군 경작지를 강제로 빼앗는 수탈이 아니겠습니까?

당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농민들과 인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법적인 처벌까지 한다는 서슬 퍼런 포고까지 나와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봄 남새를 심기도 전에 밭을 회수하니 1월의 매서운 추위와 함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토지에 봄 남새를 심어야 주민들은 그것을 보태 보리 고개인 5~6월의 힘든 고비를 겨우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런 소박한 희망마저 사라져버려 농민들은 ‘올해 봄에 남새를 먹기는 아예 코집이 틀렸다.’며 걱정과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배급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소토지가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인민들은 집 주변이나 산기슭, 산꼭대기 할 것 없이 여기 저기 뚜지고 일구어 소토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알곡으로 연명하거나 또 이것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생활필수품도 마련해 왔습니다. 척박한 땅을 농사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일구는 데는 정말 피타는 노력이 들어갑니다. 한 평의 땅을 얻기 위해 인민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쏟았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보통 한 가정이 1,500평 어떤 집은 3천 평 이상 즉 1정보 이상의 소토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토지를 얼마 가지고 있는가?’ 물으면 ‘1정보 이상의 밭이 어떻게 소토지냐, 대토지야!’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군 합니다.

이렇게 일군 땅을 김정은 정권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의 도움 없이 땅을 일궈 놓았더니 10평이라도 농사를 지으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먹여 주지는 못할망정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목숨 줄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소토지를 산에 많이 만들다보니 산림이 파괴되고 폭우가 내리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인민들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산이라도 일궈야 굶어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인민들의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무작정 소토지를 몰수하겠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소토지를 몰 수 한다면 굶주리는 주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장마당에 유통되던 강냉이나 수수 같은 알곡량이 줄어들어 식량 가격이 껑충 뛰어오를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만약 토지몰수 방침을 기어코 추진하겠으면 우선 핵과 미싸일 개발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외화로 식량을 사다가 배급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토지 몰수로 식량 사정이 어려운 인민들이 굶주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민들을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농업개혁을 대담하게 시행하고,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알곡생산량도 크게 늘어서 군인들도 먹고, 인민들도 굳이 소토지를 일구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토지를 몰 수 한다면 반대할 인민들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