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이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농산물의 수입과 수출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중국의 식량 안전보장 정책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 중국의 농업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중국 농업이 해결해야할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개혁개방을 추진해왔습니다. 초창기 개혁은 주로 농업부분에 집중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업부분의 개혁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농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농촌지역 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은 중국 경제발전에서도 여전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중국 인구가 대략 13억 정도인데요.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수가 농촌에 사는 사람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6억이 넘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정책은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령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중국 농업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 당국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윤 : 농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농업부입니다. 그러나 농업부는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농업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은 중앙농촌공작회의입니다. 농업과 농촌업무를 평가하고 그 다음해에 추진할 농업 농촌업무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담은 것이 이른바 ‘중앙1호 문건’입니다.농업을 비롯한 경제의 전체 령역을 종합해서 다루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그리고 농업부가 진행하는 전국농업공작회의(全國農業工作會議)도 중국의 농업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그럼 2011년 중국의 농업정책을 결정한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議)와 ‘중앙 1호 문건’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죠.



윤 : 2011년 정책을 결정한 중앙농촌공작회의는 2010년 12월 21일과 22일에 열렸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한 농업농촌 업무를 평가하고, 2011년에 추진할 농업·농촌 업무를 론의했는데요. 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의 농업·농촌 발전 계획 수립과 수리 개혁·발전 가속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수리문제 해결 과제를 제시한 문건이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회의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구요. 2011년 1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명의의 ‘중앙 1호 문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회 : 2011년 중앙 1호 문건의 내용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윤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물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중앙 1호 문건’에서는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사회화합을 촉진하고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수리 개혁·발전을 가속화하고 수리체계의 유지 및 보장 능력을 강화하며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리용을 실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 ; 수리개혁·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군요.



윤 : 그렇습니다. 1호 문건은 또 수리사업을 국가기초시설 건설의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논 수리시설 건설을 농촌기초시설 건설의 중점 임무로 설정하는 한편 엄격한 물 자원 관리를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조치로 삼아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1년 농업문제의 핵심을 물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회 : ‘중앙 1호 문건’에서 제시한 물 문제 해결 방도는 어떤 것입니까?



윤 : 첫째, 수리 개혁과 발전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문건이 제시한 기본원칙은 “민생우선, 통합발전, 사람과 물의 조화(人水和諧), 정부주도, 개혁창조”입니다.

그리고 당면해서 해결해야할 네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홍수방지·가뭄극복·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률적 리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물자원 보호와 하천·호수의 건전한 보장체계를 세운다. 넷째, 물 과학 발전에 유리한 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려는 과제도 제시되지 않았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여섯가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스물다섯가지 중점 과제도 내놓았습니다. 여섯가지 실행방도를 살펴보죠. 첫째는 락후한 수리시설에 대한 건설을 강화한다. 둘째는 기초적인 수리시설 건설을 가속화한다. 셋째는 수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넷째는 엄격한 물 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다섯째, 수리 발전 체제를 혁신한다. 여섯째, 수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스물다섯가지 과제도 제시됐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사회 : 농업과 농촌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중국경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도 이 농업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어떤 문제를 주로 론의했습니까?



윤 : 2010년도 중앙경제공작회의(12.10~12)에서는 2011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침 여섯 가지를 확정합니다.

첫째, 큰 테두리에서 경제 조절을 강화하고 개선하며, 안정적인 경제 운용 기조를 유지한다.

둘째, 농업현대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산물 공급을 보장한다.

셋째,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가속화하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경쟁력을 높인다.

넷째,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부문을 완벽히 준비하며, 사회 관리체제를 혁신한다.

다섯째, 각 령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한다.

여섯째, 국가 상호리익을 키울 수 있는 개방전략을 견지하고, 국제 경제협력 공간을 확대한다.



사회 : 여섯 가지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가 농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들이군요.



윤 : 그렇습니다. 회의에서는 물가안정을 2011년도 중요 경제정책기조의 하나로 설정했는데요. 물건가격이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식품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이 때문에 ‘농업현대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산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적인 운용방침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사회 : 농업현대화와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왔습니까?



윤 : 다섯 가지인데요. 첫째, 강농혜농(強農惠農) 정책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강한 농업,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농업 정책).

둘째,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식량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생산 보조금도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셋째, 식량 최저수매가격을 높이고, 식량주요생산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리익보상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농산물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중국사람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사회 : 최근 인체에 해로운 중국산 식품들이 적지 않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과 중국정부도 고민이 많겠군요.



윤 : 그렇죠.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눅고 질이 나쁜 식품을 먹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값싼 식품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식품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이 사먹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변화에 맞추어 농민들과 농업당국도 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중국의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조선의 농업 현실과 비교해보게 되는데요. 농업현대화와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나머지 세가지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윤 : 넷째, 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수리시설·전력·주택 건설 및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농촌의 도로 및 메탄가스 시설 건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리(水利) 자금조달 및 투자를 확대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섯째, 경지보호와 질 좋은 대규모 농경지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여섯째, 농업발전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농업용 기계․장비를 현대화하고,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을 개조한다는 것이죠. 농업경영에서도 현대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회 : 농업부가 개최한 전국농업공작회의(全國農業工作會議)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나왔습니까?



윤 : 다른 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2011년부터 15년까지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6대 농업구역의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농촌지역을 여섯 구역으로 나누어 특색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개 구역에는 식량 주산지, 특색농산물지역, 대도시 교외 농업지역, 동부 연해 농업지역, 농간(農墾)경제 지역, 초원 생태경제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사회 : 먼저 식량 주산지 지역은 어디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 : 식량 주산지 지역은 농업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 이 지역에는 2009년 4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전국신증1000억근 량식생산능력 규획(2009-2020)》에서 확정한 800개 대량 식량생산 현(縣)과 농장(農場)이 포함됩니다.

- 핵심 지역은 13개 식량 주산지 성․자치구의 식량 생산량이 5백만 톤 이상인 21개 시(市), 1백만 톤 이상인 70개 현(縣)․시(市)․구(區)․기(旗), 5십만 톤~1백만 톤인 270개 현(縣)․시(市)․구(區)․기(旗) 지역입니다.

- 이 지역에서는 2015년까지 농업기초시설 건설, 품종구조 개선, 산지 단순가공 및 심층가공 수준 높이기 그리고 농업종합생산능력을 강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회 : 특색농산물지역은 어디고 주로 어떤 점에 주력하게 됩니까?



윤 : 주식 곡물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공급보장 지역입니다. 면화, 유채, 감자, 사탕수수, 천연고무, 사과, 감귤, 감자, 생돈, 젖소, 육우, 육양, 수출용 수산물 등 12개 주요 농산물의 44개 비교우위 생산지역과 서부 특색농업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2015년까지는 규모를 키우고, 표준화 강화, 상표 홍보 강화, 품질과 안전 관리감독 강화, 자원 리용률 및 가공률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 : 대도시 교외 농업지역에서는 어떤 점에 주력해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까?



윤 : 직할시, 성(省)의 수도, 계획단열시, 주요 교역지역에 가까이 있는 농업지역이 해당됩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채소, 과일, 육류, 가금알, 우유, 수산물 등 도시인들이 많이 먹는 생산물 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 동부 연해 농업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윤 : 이 지역의 역할은 농업의 현대화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주강(珠江)삼각주, 장강(長江)감각주, 환발해(環渤海) 지역, 해협서안(海峽西岸) 경지지대 등 동부 연해 경제발전 지역의 농업지대들이 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주로 개혁개방의 전진기지에 있는 농촌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중점 추진 과제 식량생산의 안정적 발전, 효률과 수익이 높은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회 : 농간(農墾)경제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 : 농간에서 간자는 개간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농업현대화 시범 지역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강생산건설병단(新疆生產建設兵團), 흑룡강 농간계통, 광동성 농간계통 등 19개 대규모 집단화 농간계통 지역 및 기타 대규모 국영농장이 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의 중점 과제는 국가의 상품 식량, 면화, 천연고무 공급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주요 농산물을 가공하고 우량종자를 육성하는 기지를 건설하며, 주변 농촌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회 : 마지막이 초원 생태경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어떤 곳이고, 이 지역의 중점 과제는 무엇입니까?



윤 : 이 지역은 주로 초원지역입니다.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지역입니다. 북방 및 청장고원(青藏高原)에 있는 초원지역이 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가운데 핵심지역은 246개 축산중심 현(縣)․시(市)․기(旗)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중점 추진 과제는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강화하고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사회 :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농업 정책은 개혁개방 이전에 비해 오히려 계획성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의 발전과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계획과 시장경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2011년 중국의 농업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당국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