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1년 중국의 농업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중국 농업이 해결해야할 과제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오늘은 오늘날 중국 정부의 농업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윤 : 네, 오늘날 중국의 농업수준을 정확히 리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농업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효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중국 식량증산 및 농민소득증대 지원정책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중국 농업의 현황을 리해하고 조선의 농업개혁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사회 : 그렇군요. 그렇다면, 2012년 중국 농업정책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윤 : 먼저, 2012년 중국 국무원에서 농업 및 농촌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살펴보죠. 농업정책의 목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전히 겉으로는 중국 특색사회주의와 등소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경제 사업회의의 정신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기발을 고영시킨다”, “또한 등소평 리론 및 ‘3가지 대표’ 사상을 지도적 사상으로 삼고 과학적 발전관을 관철함으로써 공업화, 도시화 및 농업현대화사업을 동시에 추진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등소평, 그리고 장쩌민 등 중국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사상을 따른다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그러고 보면 여전히 공산당 독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는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정책을 세울 때는 매우 실용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2012년 중국농업정책에서는 그와 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생산 및 인민생활을 강화 하고 발전시킨다. 또 농산물 공급 및 인민생활 안정 보장 임무를 기반으로 강농 혜농 부농(強農惠農富農) 정책을 가일층 추진하고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 농민소득 증가, 농촌사회 안정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을 높여서 농촌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도일 텐데요. 그와 같은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윤 :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으로는 식량생산량 확보(식량 5250억kg이상 생산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추진, 농민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7.5% 이상 높이는 것, 중요한 농산품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 지역적 동물전염병 방제, 농산품 공급보장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반을 다질 것은 다지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며,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것은 최적화하며, 바꿔야할 것은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데요. 먼저 기반을 다진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윤 : 우선, 생산량 및 소득증가추세를 공고하게 유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강농 혜농 부농정책의 성과를 잘 다져나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을 꾸준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기반을 다지는 정책의 내용입니다.



사회 : 강화할 것은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윤 : 우선 농업 과학기술에 대한 창조와 보급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조직을 건설하고, 농업과학기술 촉진 행사를 열어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 : 균형을 유지하고 최적화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 : 최적화의 내용에는 중국 전역에서 농업 생산능력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현대농업생산체제를 보완하며, 주요 생산 지역과 지역적 특색 산업발전이 균형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농업생산의 전문화, 표준화, 규모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표준화라는 것은 농산물의 크기나 모양, 생산방식 등을 특정 기준을 정해 그것에 맞추어서 생산속도나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도 비슷하게 맞추어 농민이나 인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혁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윤 : 개혁은 농촌개혁 및 제도적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키면서 기층의 경험을 잘 요약하고 모범이 될 만한 것은 널리 보급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현대농업 시범구와 농촌 개혁 시범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 : 알겠습니다. 2012년 중국 정부의 농업정책의 요점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각 정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중국정부가 가장 력점을 두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보조정책 아닙니까?



윤 : 그렇습니다. 특히 식량을 재배하는 농민을 적극 보조한다는 립장입니다. 식량을 심는 농민에 한해 직접 보조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정부가 2012년 한 해 동안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쓸 보조금은 중국돈으로 151억 위안입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급 인민정부의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회 : 151억 위안이라는 막대한 돈을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군요. 중국 정부는 보조금뿐 아니라 농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보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 : 그렇습니다. 농업자재에 대한 종합적인 보조정책의 내용으로는 비료, 디젤유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추가하고 소규모의 식량생산자에게 원료와 재료를 구입할 때 1078억 위안을 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봄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에게 835억 위안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방식도 예년과 달리 농민들에게 직접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중앙재정부 이름으로 농민을 상대로 제2차인 농업자재 보조금 243억 위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사회 : 중국 정부는 씨앗을 구입할 때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우량종자를 심어야 수확량이 높다며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 보조금으로 약 220억 위안을 배정했습니다. 벼, 보리, 옥수수, 솜, 동복 및 네이멍구의 콩, 양자강 유역, 허난성 신양, 산시성 한중과 안캉 지역의 유채, 티베트 지역의 쌀보리 등 우량종에 대해 전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감자 및 땅콩 주요 생산지에서 시험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 : 실제로 얼마정도씩 보조하게 됩니까?



윤 : 보조금은 종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보리, 옥수수, 콩, 유채 그리고 쌀보리에 대한 보조금을 묘당(30평=99.1㎡) 10위안으로 정하되 신강 지역의 보리인 우량종에 대해서는 묘당에 15위안, 벼 및 솜에 대해서는 묘당에 15위안, 소형 감자에 대해서는 알 당에 0.1위안, 1ㆍ2급 씨감자에 대해서는 1무당(약 99.1㎡)입니다 100위안, 땅콩인 우량종번식에 대해서는 1무당 5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 :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윤 : 대체적으로 벼, 옥수수, 유채에 대해서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보리, 콩, 솜에 대해서는 각 성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종자로 지급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사회 : 농업기계를 살 때도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농업기계를 더 많이 구입해 생산량을 높이게 하겠다는 뜻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 200억 위안의 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범위도 전국의 농업 및 축산업 농장으로 확장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계 종류에는 12개종의 대형기계, 46개 종류의 소형기계를 포함해 총 180개 종류입니다. 올해에는 서른개 품목을 더 늘렸습니다. 210개가 된 것이죠.



사회 :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게 됩니까?



윤 : 보통 농업용 기계를 살 때에는 시장 평균 가격의 30%를 지원합니다. 농업 발전 중점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평균가격의 절반을 보조합니다. 기계 하나를 구입할 때, 최대 5만 위안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회 : 알기 쉽게 기계별로 보조금 금액을 좀 설명해주시죠?



윤 : 100마력 이상의 대형 뜨락또르, 고성능 사료 작물 수확기, 대형 무경운 파종기, 우유 짜는 기계, 대형 꼼바인, 대형 발아촉진기계, 건조기 등에 대해서는 12만 위안을 보조합니다. 대형 솜채취기를 구입할 때는 30만 위안을 보조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봄에 농업기계 보조금 130억 위안을 농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사회 : 농민들이 농산물을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저가 수매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농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 최저가수매 제도도 개선한다면서요?



윤 ; 그렇습니다. 식량생산을 확대하고 농민들의 적극성을 살리기 위해 2012년 정부에서는 보리 및 벼에 대해 구입 최저가를 올렸습니다. 흰 보리, 검은 보리, 혼합보리에 대해 50kg당 최저 구입가격을 102위안으로 올렸습니다. 2011년에 비해 각각 7위안, 9위안, 9위안을 올린 것입니다. 또한 조생메벼, 중생메벼, 만생메벼 등에 대해서도 최저수매가격을 각각 102위안, 125위안, 140위안으로 올렸습니다. 2011년에 비해 각각 18위안, 18위안, 12위안 높아진 것입니다.



사회 : 식량생산을 많이 하는 현에 대한 장려정책도 있다면서요?



윤 : 그렇습니다. 주요 식량생산지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중앙재정부에서는 대규모로 식량을 재배하는 현을 상대로 장려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지방의 식량과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총 277.65억 위안을 현급 지방정부에 배정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 : 이번에는 돼지나 소와 같은 가축 분야에 대한 장려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돼지를 기르는 농민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윤 : 지난 2011년 중앙재정부는 총 32.5억 위안을 장려금으로 돼지생산 및 산업화경영에 주었습니다. 총 500개현에서 장려금을 받았으며 각 현당에 500만 위안이 보조됐습니다. 2012년에도 역시 대규모로 돼지생산 현에 대해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은 장려금은 주로 돼지 양식장 개조, 우량종 도입, 역병방지 및 관리, 대소변 오염처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 : 소를 기르는 농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윤 : 가축 품종개량, 생산수준 향상, 농민 소득증가를 위해 2005년부터 정부 측에서는 축산 우량종을 상대로 보조정책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축산 우량종 보조금액은 총 11.9억 위안 정도입니다. 주로 네이멍구, 쓰촨, 윈난, 티베트, 쟝쑤, 칭하이, 닝샤, 신장 등 8개 방목지에서 소와 양을 기르는 농민들에게 지원됐습니다. 2012년에는 이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 :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윤 : 가장 큰 지원은 고기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디젤유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어업 디젤유에 대한 보조정책은 중국공산당중앙 및 국무원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이자 또한 농민보조정책이기도 합니다.

“어업용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 자금관리 림시규정”에 따르면 어업용 석유 보조대상은 국내외 해양어업, 먼거리 해양어업, 내륙어업 및 수산물 양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소와 자동어선을 사용하는 어민 및 어업기업소입니다.

지금까지 총 171.65억 위안을 보조해왔는데요. 2012년에도 그와 같은 지원정책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2012년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오늘 못다 한 나머지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