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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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의 변화 6

북한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5-07 18:11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축산물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농산물의 수입과 수출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중국의 식량 안전보장 정책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것은 언제입니까?



윤 : 지난 2001년입니다. 2011년인 작년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올해가 11년째 되는 해죠.



사회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농산물의 수입과 수출 규모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윤 : 뒤에서 자세하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농산물 수입은 여섯배가 조금 넘게 늘어났습니다. 수출은 세배가 조금 넘게 늘어났습니다. 수출 증가량보다 수입증가량이 두 배정도 더 큽니다.



사회 : 지난 10년 동안 구체적인 수출과 수입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윤 : 얼마 전 중국 농촌경제연구원 베이징사무소가 베이징 왕징의 자하문에서 중국농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중국 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의 쉬홍위앤 부주임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이후 중국의 농업발전과 농산물무역 추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쉬 부주임은 발표에서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1년에 160억9000만딸라에서 2010년에 494억2천만딸라로 늘어났고, 수입은 같은 기간에 118억5000만딸라에서 725억7000만딸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인데요. 수입액과 수출액의 격차는 얼마나 됩니까?



윤 :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기 전인 2001년에는 수출금액이 수입금액보다 42억4000만 딸라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수출은 세배 수입은 여섯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2010년이 되면 수출금액보다 수입금액이 231억5000만딸라 정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사회 :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농산물은 어떤 것인지, 또 수출하는 농산물은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윤 :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주로 수입하는 농산물은 콩과 먹는 기름인 식용유 같은 것들인데요.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콩 생산량은 약 1500만톤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수입량은 이보다 4천만톤이나 많은 5480만톤 정도였습니다. 수입량이 생산량보다 네배 가까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 콩이나 식용유를 짜는 데 필요한 작물들은 재배할 때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막대한 토지가 필요한 작물들은 대체로 수입을 하는 편입니다.



사회 : 그렇다면 수출을 주로 하는 알곡작물은 어떤 것입니까?



윤 : 중국에서 수출하는 작물들은 주로 채소나 과일 같은 작물입니다. 채소나 과일 같은 작물은 대체로 토지보다는 로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물들입니다. 땅이 많이 필요한 작물들은 대체로 수입이 늘어나고 로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물들은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앞에서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콩을 전량 중국에서 재배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재배면적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까?



윤 : 2010년 중국이 수입한 콩을 만약 중국에서 모두 생산했다면 약 928억평의 농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전체 농산물 파종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크기입니다.



사회 : 콩을 심을 땅에 다른 농산물을 심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콩 재배면적을 줄이고 수입을 늘렸다고 할 수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농업이나 경제가 다른 나라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자주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토지나 식량 사정에 맞게 더욱 자유롭게 경제 및 농업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식량을 들여올 수 없었다면, 콩을 적게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콩을 먹기 위해 막대한 땅에 콩을 심게 되면서 다른 농산물을 적게 먹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지 못해 공업을 빠르게 발전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회 :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강화하게 되면 경제가 예속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데 실상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윤 :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중국 인민들의 경제 수준이 더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사실, 자립경제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와 경제협력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경제협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자립경제를 지나치게 내세울 경우 경제가 고립되면서 파탄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조선의 경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조선에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한 것도 그 이전까지 사회주의 나라들과 해왔던 경제협력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 당국자들은 조선 경제가 완전한 자립경제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사실 60% 이상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나라들이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조선과의 무역이 단절되고, 그것이 곧 바로 조선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던 것이죠.



사회 :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경제를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의 자주성을 높이는 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 : 사실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개인경제를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리를 쉽게 리해할 수 있습니다. 서너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 가족성원들이 자립경제를 실시한다면서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급자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쌀과 부식을 얻기 위해 농사도 지어야 하고, 옷이나 신발도 만들어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하고, 텔레비죤이나 랭장고, 자전거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서너명이 그런 것을 모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너명이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쌀과 부식, 옷이나 신발 정도를 만드는 데 그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텔레비죤이나 자전거를 갖추고 산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겨우 먹고 사는 데 급급하겠죠? 그러나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게 된다면 쌀과 부식을 열심히 만들어 옆집사람들이 만든 다른 생활용품과 바꿀 수 있겠죠. 경제수준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회 : 개인이나 가정이 고립적으로 생활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힘을 모아야 더 잘 살 수 있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에도 그와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주변나라들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오늘날 경제가 발전한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개방이 필수적입니다.



사회 : 조선도 그렇습니다만 중국도 식량을 한 나라의 자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식량 현황을 짤막하게 살펴보고, 중국의 식량 확보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식량 사정은 어떻습니까?



윤 :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소폭 줄어드는 추세를 이어오다가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7년 련속 늘어났습니다.

식량생산량이 2004년의 4억 6,947만 톤에서 2007년의 5억 148만 톤, 2010년의 약 5억 3,000만 톤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품종을 보면, 2003년 이후 옥수수의 생산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밀과 벼의 증산폭이 각각 33.1% 및 21.44%인데 비해 옥수수의 증산폭은 41.56%나 됩니다.



사회 : 인민들의 식량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윤 : 중국의 식량 소비량은 1998년의 4억 6,475만 톤에서 2009년의 5억 2,000만 톤으로 11.9% 늘어났습니다. 그중 식용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구요. 반대로 사료용, 공업용 및 에네르기용 소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 중국의 전체적인 식량 공급 상황을 좀 평가해주시죠?



윤 :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의 식량 상황은 지난 2003년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콩을 제외한다면 중국의 곡물 공급량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곡물 소비량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더 늘리고 수입도 더 늘려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 중국의 경우, 식량 공급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식량가격이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식량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 아니겠습니까?



윤 : 그렇습니다. 중국의 인구증가, 1인당 소득증가, 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 어떻습니까? 식량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중국의 생산량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윤 : 현재 중국의 경제 사정으로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농사지을 땅과 물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국이 땅이 큰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인구와 필요한 식량에 비해서는 땅이 크게 부족합니다. 더구나 남방지역의 경우, 농업경작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공급이 크게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 : 식량 생산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윤 : 중국 당국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농작지와 물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례를 들어 신장, 강소성 지역은 땅은 있지만 물이 부족하고, 광동지역은 물은 풍부한데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는 식량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농민의 순수한 리윤을 살펴보면 2004년에 196.50위안이었던 것이 2009년에 192.35위안이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식량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 현재 농촌에는 로인이나 어린이, 녀성들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식량재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셋째는 과학기술이 정체하고 있고, 식량행정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조업부분의 과학기술 투자는 크게 늘었지만, 농업부문의 과학기술 투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지식과 돈을 가진 젊은 계층이 농촌을 떠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 하나 같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인데, 중국 당국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윤 : 중국의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배면적, 농업도구, 비료, 자연 재해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면적인데요. 중국 정부는 식량 재배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국가가 나서서 대규모 식량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또 식량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면서, 특히 땅과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해 중국 전역에 보급함으로써 식량의 생산비용을 줄이고 농민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 중국이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많이 사용해온 것이 보조금 정책 아니겠습니까? 식량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보조금 정책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윤 :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식량생산과 관련된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접보조, 종자보조, 농기구 보조 등의 4대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농민의 식량생산 의욕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 수매가격제도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성, 호북성 같은 지역의 최저수매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아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 농산물을 수매하는 농민은 시장에 파는 농민들보다 소득이 적은 것이죠. 이와 같은 최조수매가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회 : 중국의 식량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에 필요한 땅과 물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해도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립장을 갖고 있습니까?



윤 : 사실, 현재 중국의 식량 문제는 지난 1958년과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또 만약 식량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수입을 늘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생산량을 늘리고 또 필요한 경우 제때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식량 소비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이 있고, 준비도 내실있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네, 오늘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농산물의 수입과 수출 규모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및 향후 식량 소비량과 생산량의 변화를 전망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안고 있는 농업문제들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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