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농업개혁 가운데, 농산물 가격과 농산물 시장 개혁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지난 시간에는 윁남의 농업조직 개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단농장제를 사실상 해체하고 개인의 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한 결과 식량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농산물의 가격과 농산물 시장 부분에서 벌인 개혁에 대해 알아볼 차례죠?



윤 : 그렇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산물 가격 개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개혁의 핵심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사상 사업의 핵심은 농민들의 자주적 열의와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우선, 토지 생산물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구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면 농민들이 생산을 열심히 해도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회 : 당연하겠네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잘 살게 돼야, 농민들도 열정과 노력을 생산 활동에 쏟아 붓지 않겠습니까?



윤 : 중국의 농업개혁에서도 농산물 가격 정책이 개혁개방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정부는 1979년에 열여덟 종류의 주요 농산물 수매 가격을 평균 25% 높였습니다. 계획수매(의무공출량) 이외의 초과 수매량에 대해서는 기본수매가격의 30%에서 50%로 높였습니다.

- 당시만해도, 주요 농산물의 유통과 분배는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정부가 정한 수매가격에 따라 농산물을 공출해야 했는데요.

- 수매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면서, 농민들의 소득도 크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농민들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됐습니다.



사회 : 모든 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하는 것은 일종의 통제정책인데요. 그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윤 : 중국 당국은 농산물 수매 제도를 유연하게 실시했습니다. 초기에는 우선 농산물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수매제도를 실시하고, 수매가격을 크게 높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후에는 점차 농산물의 유통과 분배에 대한 통제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시장거래와 가격을 자유화했습니다.

- 1970년대 말부터 농산물의 시장거래가 허용되기 시작했구요. 1985년 이후에는 자유시장 판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농산물의 유통에서 국가배급과 시장유통이 공존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한 것입니다.



사회 : 중국은 지금도 국가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윤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수매제도의 비중은 점차 줄고, 자유시장가격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서, 1990년대 초에는 도시 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제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농산물의 가격이 완전 자유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농산물을 장마당에 자유롭게 내다팔 수 있게 되고, 가격도 농민들과 주민들이 협상을 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이 농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었습니까?



윤 : 점진적으로 시장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자유화되자, 농산물의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공산품보다 농산물 가격이 턱없이 낮아 농민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생필품을 사는 것이 쉬워진 것이죠. 당연히 농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에도 공산품이 필요한데요. 비료, 농약, 농기구도 모두 공산품이죠. 비료나 농약보다 쌀이나 옥수사 값이 더 많이 오르게 되면서 농업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생활 수준도 높아지게 된 것이죠.



사회 : 농업과 공업 사이의 거래 조건이 평등해져서, 농민의 생산의욕도 높아지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겠군요. 그렇다면, 윁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윤 : 베트남도 초기에는 수매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 생산량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그러나 1980년대 말까지는 농산물 및 농사도구의 유통과 분배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취약해서 수매가격 정책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 농산물과 농업도구 모두 국가적 유통과 시장거래가 공존하는 상황에 있었구요. 정부는 개혁 초기에 농업과 공업 사이의 거래 조건 개선에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 그렇다면, 국가가 수매가격을 올리기는 했지만,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고, 농민들의 생산의욕도 높아지지 않았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1981년에서 1982년 사이에 베트남 정부는 세 가지 가격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주요 스물한개 품목에 대해서는 통제가격을 유지하고 나머지 상품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것입니다.

가격조정의 결과 이중가격제도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농산물의 판매 가격은 높아지지 않고, 대신 가격 자유화에 혜택을 보는 상품의 가격은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영기업소 근로자는 혜택을 보았는데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소득은 높아지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회 : 그렇다면 윁남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았습니까?



윤 : 베트남 정부는 1980년 농산물 수매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계획을 세워 수매하는 계획수매와 농민과 계약을 해서 수매하는 계약 수매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계획수매를 없애고 계약수매를 할 때에는 농업생산자와 국가가 가격을 협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가격’ 방식을 도입하자 농산물 수매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농민들이 아무래도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국가는 농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국가가 조금씩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83년에는 수매가격이 한꺼번에 500% 오르기도 했습니다. 윁남 정부는 수매가격과 자유시장 가격과의 격차를 줄이고, 쌀 초과 생산분량에 대해서는 협의가격으로 국가에 판매할 경우 비료를 주는 우대조치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 그 결과 농업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까?



윤 : 수매제도를 개선하여 농산물 수매가격이 자유시장가격과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생산량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매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농산물을 국가에 수매하기보다는 여전히 값이 더 높은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회 : 농민들이 국가 수매대신, 시장거래를 원한다고 해도 국가가 그것을 양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윤 :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윁남 정부에게도 수매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시장가격은 해마다 올랐고, 국가의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추려다 보니 수매가격도 따라서 오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문제는 수매가격이 해마다 크게 오르자, 국가가 그것을 감당할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수매하는 것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사회 : 윁남 정부도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을 것 같은데요.



윤 : 베트남 정부는 1985년 후반 대대적인 가격(임금, 화폐 포함)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과 공산물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격 제도를 조정한 것인데요. 문제를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정부의 노력으로 농산물과 공산품 가격의 차이는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부작용이 컸습니다.

가격을 조정한 그 다음해인, 1986년부터 물건값이 크게 올랐고,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사회 : 그와 같은 경제 위기로 윁남 정부가 가격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건가요?



윤 : 윁남 정부는 일단,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도 가격 통제 기조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대신 ｢제10호 결의｣를 통해 획기적으로 농업부문 생산체계의 개편에 나섰습니다. 또 농산물의 유통 자유화와 쌀의 해외 수출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농산물 생산량이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높아진 생산량을 바탕으로 윁남 정부는 결국 가격 제도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회 : 드디어 가격 자유화 제도를 실시한 것인가요?



윤 : 그렇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식량생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 1989년에 급진적인 가격 자유화 조치를 실시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의 이중경제구조를 청산하고 시장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한 것이죠. 이에 따라 농산물의 국가수매제, 도시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산물가격은 시장가격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사회 : 중국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윤 : 시장거래를 전면 자유화하고,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는 가격자유화 조치 이후 농산물의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농민들의 생산의욕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윁남 정부가 농민들이 생산한 곡물을 사들이느라 쏟아 부었던 막대한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되면서 재정형편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윁남 정부가 그 돈을 다른 부분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윁남 경제가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오늘은 윁남의 농산물 거래 및 가격 자유화 개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오늘 말씀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