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윁남의 농업개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윁남 농업개혁을 중국 및 이전 쏘련 등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 비교하여 종합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윤성호 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우선 윁남의 농업개혁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윤 : 윁남의 농업개혁은 한마디로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윁남과 같이 농업개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반대로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의 농업개혁은 윁남에 비해 혼란이 많이 나타났고, 성과가 나타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에 비해 윁남은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 : 첫째는 농업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윁남은 농업개혁 이후, 농업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윁남은 오랫동안 농업생산량이 정체상태였고 그 때문에 식량부족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농업개혁 이후, 식량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식량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윤 : 전체 식량 생산량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전체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1981~88년에는 윁남의 인구 1인당 식량생산량은 연평균 29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농업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9~92년에는 330㎏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3년여 만에 서른 여섯킬로가 늘어난 것이죠. 이러한 식량 생산 증가에 힘입어 1989년부터 쌀 수출이 허용되는데요. 지금은 윁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 쌀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사회 : 먹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쌀이 남아돌아 수출까지 하고 있군요.



○ 그렇습니다. 농업개혁이후 윁남의 농업생산성도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농민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알곡량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이와 같은 생산량 증가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구유럽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회 : 이전 쏘련 국가들은 농업개혁 이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윤 : 로씨야, 우크라이나 등 이전 쏘련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체제를 바꾼 이후, 농업생산량과 농업생산성이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때문에 농업분야서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서 농업생산량과 생산성을 회복하는 데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회 : 그렇다면, 동부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의 농업개혁 결과는 어땠습니까?



윤 :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비롯한 동부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전 쏘련 국가들처럼 초기에는 여러 해 동안 농업생산량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먹는 문제를 거의 해결했습니다.



사회 : 평가를 종합해보면, 이전 쏘련과 동부유럽 나라들은 초기 개혁과정에서는 농업생산량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시간이 한 참 지난 뒤에서 점진적으로 농업생산량이 늘어나는 과정을 거쳤지만, 반대로 윁남과 중국은 농업개혁 직후부터 빠르게 농업생산량이 늘어나 후유증이나 혼란이 적은 성공적인 농업개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윤 :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 윁남과 중국, 그리고 이전 쏘련과 동부유럽의 농업개혁 성과가 이처럼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 :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각 나라의 조건과 실정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개혁 내용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윁남과 이전 쏘련 나라들의 초기 조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윤 : 먼저, 농업비중의 차이가 달랐습니다. 윁남과 중국은 전체 경제령역에서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전 쏘련 나라들이나 동부유럽 나라들의 경우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윁남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부분의 비중이 높은 윁남이나 중국 지도부들은 농업개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경제개혁과 체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중국이나 윁남에서는 간부들이 농업개혁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겠군요. 윁남이나 중국의 농업개혁이 훨씬 더 과감하고 철저한 이유가 그와 같은 조건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조건에서 또 다른 차이는 없었습니까?



윤 : 두 번째는 농업기술 수준의 차이입니다. 농업생산에서 농업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농민들의 육체노동이 의존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업개혁을 실시하거나 농업기술을 현대화하면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시 윁남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농업생산이 주로 농민들의 육체노동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죠. 이런 조건에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열성이 생산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윁남과 중국에서는 가족농제도로 바뀌자마자 곧바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그 결과가 자신과 가족에게 차려지는 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농기계와 집단농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이전 쏘련이나 동부유럽에서는 가족농 중심으로 영농체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사회 : 개혁이 실시되기 직전 윁남과 이전 쏘련 나라들의 농업가격은 어떠했습니까?



윤 : 당시 윁남과 중국은 농산물 가격이 농민들에게 불리했습니다. 그 만큼 가격이 낮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전 쏘련과 동부유럽의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유리한 편이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부조금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사회 : 그와 같은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농업개혁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윁남과 중국의 개혁은 이전 쏘련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윤 :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윁남에서는 개혁 이전에 농산물 가격이 매우 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수탈을 당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윁남과 중국 정부는 개혁과 동시에 농산물 가격을 크게 올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당연히 농민들은 한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농사일에 열성을 다했고, 그것이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사회 : 그렇다면 이전 쏘련이나 동부유럽의 가격은 어땠습니까?



윤 : 이전 쏘련, 동유럽에서는 거꾸로 농업부문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농업개혁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자유화되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받았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개혁이전에 비해 큰 타격을 받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개혁 정책 측면에서 윁남과 이전 쏘련 나라들이 보인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윤 :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얼마나 확고하게 확립되었느냐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윁남, 그리고 동유럽에서는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윁남이나 중국은 가족농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고, 동부유럽의 경우에는 원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로씨야나 우크라이나 같은 이전 쏘련 나라들에서는 집단농장을 해체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갖게 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사회 : 개혁정책의 내용이 서로 다른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윤 : 윁남과 중국은 농업생산량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부유럽의 경우에는 농업생산량은 감소하지만, 노동생산성을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전 쏘련 나라들의 경우에는 생산량도 줄어들고 생산성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철저하게 개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사회 :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조건도 중요하고, 또 원칙에 입각해 과감하고 철저한 개혁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개혁은 인민의 리익을 위해 실정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윁남이나 중국, 그리고 이전 쏘련 및 동부유럽 나라들의 개혁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도 최근 개혁을 해보겠다고 이런 저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좀 더 과감하게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정권이 약화되는 것이 두려워, 하는 둥 마는 둥 흉내만 내는 개혁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 그렇겠군요. 오늘은 윁남 농업개혁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윁남과 중국의 농업개혁을 조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오늘 말씀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