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조중 간 교역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40억 딸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년말까지 교역금액은 50억 딸라를 넘어 60억 딸라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 조중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떠오른 라선특구 개발사업도 본격화돼 이달 중으로 함경북도 온정리와 라진항을 련결하는 도로 보수 확장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라진항을 통한 중국 동북지방의 물류 이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불법적인 핵시험과 미싸일 발사로 현재 북조선과 교역을 하려는 나라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남조선이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해 많은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했지만 이것도 천안호와 연평도 도발로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은 어쩔 수 없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의 교역확대가 외화벌이를 위한 지하자원 팔아먹기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9월까지 중국으로의 수출 18억 2천만 딸라 중 석탄은 절반에 가까운 8억4천만 딸라를 차지했고, 그 뒤를 철광석과 선철, 아연이 잇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인민경제부문에 돌아가지 않고, 강성대국 건설 정치행사와 군대 강화, 김정일 일가와 특권층을 위한 사치물품 구입에 모조리 랑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 요구하는 개혁개방을 김정일 정권이 거부하면서 조중 협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개혁개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존재는 공화국으로선 큰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이 중국을 발판으로 지금의 경제 강국이 되였듯이 북조선에도 마찬가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이 국가경제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근본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