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 무역짐배(화물선)를 압류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무역짐배(화물선)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와, 저들의 대조선 제재법들에 걸어,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 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미국의 행위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압류한 북한의 무역짐배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입니니다.  북한 당국이 소유한 무역짐배 중 두 번째로 큰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번에 왜 북한 무역짐배를 압류해서, 자기 영해로 끌고간 것일까요? 북한 외무성이 밝힌 것처럼, 북한 무역짐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외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배를 유지보수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미국 은행이 연루돼, 미국법에 따라 북한 무역짐배를 압류하고 몰수 조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미국이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미국법에 따라, 정당합 법 절차를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무역짐배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억류된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하고 있는 석탄을, 불법적으로 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에 따르면 와이즈 어네스트 호 선주는, 조선송이 무역회사 대표 권철남으로, 석탄운송과 관련된 비용지불을 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에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관계자들도 이것이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중국 돈으로 거래를 시도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른 사람이 보유한 미국 달러 계좌를 이용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초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4월부터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억류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무역짐배가 대북제재로 몰수되는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무두봉호가 2016년에, 메히꼬(멕시코) 정부에 몰수된 바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전 세계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입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할 보편적인 국제규약이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인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자,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2017년 석탄 수출 금지라는 초강수 제재까지 채택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건 유엔이나 미국이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규약을 어기고, 비법적인 핵개발을 계속해온 북한 정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