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정부패 척결의 열쇠는 비핵화와 개혁개방이다

지난 8일, 평안남도 개천시 법무위원회는 부정부패에 가담한 관료 세 명에 대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시 보안서 2부 과장은 뇌물을 받고 국경지역과 평양시에 출입할 수 있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 당 위원회 당원등록과 과장은 ‘입당(入黨)’을 조건으로 교원들에게 여러 차례 뇌물성 선물과 성행위를 강요한 죄가 적발됐습니다. 노동단련대 내부 관계자는 돈을 받고 노동 단련 기간을 단축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올해 신년사에서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고 지도자와 당국의 부정부패 척결 투쟁이 부정부패는 줄이지 못하고 주민들만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며, 신의주를 비롯한 국경도시에 중앙검열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세관 직원이나 국경경비대원들도 교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여야 하는 뇌물이 늘어나면서, 국경지역 무역업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료들 사이에 뇌물이 널리 퍼진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관료들에게 정상적으로 배급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급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진 관료들은 뇌물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민들은 이미 장마당이나 중국과의 무역을 하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를 비사회주의로 낙인찍어 불법화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법 행위를 해야 하고, 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첫째, 관료들에게 뇌물을 받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가가 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자금을 확보하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어야 하며, 제재를 풀려면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장마당과 무역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주민들이 더욱 열심히 일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가에 내는 세금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주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당국의 재정과 관료의 생활 형편도 좋아질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받을 필요가 사라질 것입니다. 주민과 관료를 겁주고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