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유엔 북조선 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팃 문타폰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는 비팃 문타폰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 6년간 유엔의 북조선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북조선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타이의 출라롱코른대학 법학교수인 비팃 문타폰은 지난 200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북조선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됩니다. 북조선의 인권상황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현재 개별 나라의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북조선 버마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북조선의 인권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조선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비팃 문타폰은 가장 먼저 북조선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북조선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이 최선이고 그래야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은 유엔에서 임명한 특별보고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타폰 보고관의 방문을 거부합니다. 결국 문타폰 보고관은 중국과 몽골, 윁남과 타이, 그리고 남조선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북조선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또 북조선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각 나라의 정부관계자들과도 만나 북조선의 인권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문타폰 보고관은 북조선 인권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보고하였고, 이는 그동안 유엔 인권리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조선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근거가 되였습니다. 원래 1년이 임기인 문타폰 보고관은 해마다 임기가 련장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장 6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6월을 끝으로 북조선 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업무를 넘겨주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리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의 활동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조선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문타폰 보고관은 자신의 후임에 누가 임명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조선 주민을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이 6년 동안 북조선 인권상황을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북조선 인권문제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직접 나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직접 다루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였던 것입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이 한 나라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의 하나가 특별보고관제도입니다. 북조선은 특별보고관이 임명돼야 할 만큼 심각한 인권유린 국가라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화국에는 인권문제는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문타폰 보고관이 유엔에 보고한 북조선의 인권상황을 똑똑히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