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빈부격차와 인권문제’입니다.



2009년 말, 장마당 경제를 말살시켜 인민생활을 통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단행했던 화폐교환 조치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화폐교환조치의 과오를 인정하고 장마당에 대한 통제와 외화사용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했습니다. 또한 민심을수습하기 위해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등 간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총살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화폐교환조치는 북조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지금도 많은 인민들이 그 후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다시 열리고 중국으로부터 식량이 들어오면서 식량가격은 안정되었지만 전 재산을 빼앗긴 대다수 주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폐교환조치는 고난의 행군이후 온갖 고생을 해가며 한푼 두푼 돈을 모은 평범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대다수 당 간부들과 돈주들은 이미 전 재산을 딸라나 인민비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폐교환조치 이후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반면에 조선 돈밖에 가진 것이 없던 일반 주민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모든 재산이 한 순간에 사라지면서 하바닥 계층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화폐교환조치의 후과로 식량가격이 급등하자 상당수 주민들은 가재도구를 내다 팔고 급기야 집까지도 헐값에 팔아 식량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멀쩡하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가 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북조선 주민은 남조선 언론과의 통화에서 화폐교환 이후 집을 팔아 식량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이 때문에 10명 중 2명은 집이 없는 상태라고 그 실태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나마 사는 게 나은 평양조차도 집 없는 사람들이 밤마다 평양 지하철길 안에 모여들어 잠을 잔다며 그 수가 셀 수도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들로부터 집을 헐값에 산 부자들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 다시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빈부의 차이는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조선의 빈부격차는 당국의 정책실패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하바닥 계층의 수가 급속도로 많아졌고, 반대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빈부격차 때문에 범죄가 증가했고 심각할 정도로 사회가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1일 혜산에서는 나흘을 굶은 산림감독원이 부자집의 아이를 별다른 이유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빈부격차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선, 하바닥 계층으로 떨어진 주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방을 통해 외국의 투자를 받아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 하바닥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방안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남조선의 경우처럼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해주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줘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조선 당국은 빈부격차 문제를 풀지 못하면 강성대국 건설은커녕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