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정보의 자유’입니다.



언론 전문 조사기구인 ‘인터미디어’가 북조선 주민들의 언론실태와 관련한 조사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미디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 나온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북조선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보면,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에서는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외부 정보는 접하기도 어렵지만 전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미디어 조사자료에도 이같은 실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북조선 주민들은 외부 정보를 주로 라지오나 텔레비죤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시의 눈길을 피해 외부방송을 몰래 보거나 듣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했다고 해도 발각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북조선 주민들은 외부정보를 듣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미디어 조사에 참여한 탈북자 250명 중에 57명은 1주일에 1번 이상 남조선이나 미국, 일본에서 방송하는 대조선방송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파라지오로 방송을 듣다가 적발될 경우 정치범으로 처벌될만큼 위험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북조선 당국은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듣고 전달하는 것을 왜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국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외부정보를 접할 경우 주민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 북조선 당국은 체제의 위협이 될 것이 두려워 외부 정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의 이같은 정보통제 정책 때문에,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자유조선방송’ 같은 외부세계의 방송들이 대신 필요한 정보를 북조선 인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 당국은 이들 방송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압살정책”이라고 비난하거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해전파까지 쏘며 북조선 내부에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외부 언론기관들에 대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북조선 당국이 외부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를, 북조선 주민들만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북조선 당국은 정보를 차단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인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