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앞에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사안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먼저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밝힌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2.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시 협상할 수 있다'고 대화의 전제조건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대화의 여건은 어떤 걸까요?

2-1.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론을 제시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힌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2-2. 현재 미국은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한쪽으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대북제재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과 외교관계 정지 및 격하를 유엔 회원국에 요구했는데요, 남북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충동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3. 사드 문제도 첨예안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사드 포대가 초기 가동 상태인데 협상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3-1. 중국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협상 발언'이 나오자 속보로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에서도 주요한 사안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사드 문제를 협의할 경우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4.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5.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폐지'를 제시했는데요,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이나 주한미군은 대북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계획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6. 대선 기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상태이고, 유엔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7. 앞으로 한국이 풀어가야 할 외교.안보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북한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는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힘겨루기와 협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