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인민반의 감시체계’입니다.



북조선 당국이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쓸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적발할 감시체제가 필요한데요, 인민반은 그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에도 북조선의 인민반처럼 일정한 수의 세대를 묶어 조직한 ‘통’이라고 하는 행정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2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북조선의 인민반장에 해당하는 통장의 이름과 얼굴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자기 마을의 통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남조선에는 많습니다. 몰라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장이 세대를 방문할 때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행정활동을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극히 적어서 1년 동안 통장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통’ 그리고 이 단위를 대표하는 통장의 역할은, 국가를 보조해 인민들의 생활을 돕는 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선의 인민반은 어떻습니까? 북조선의 인민반도 남조선처럼 국가의 영향력이 기층에까지 골고루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목적으로 리용될 때는 인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나쁜 목적으로 리용될 때는 인민들을 옥죄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현재 북조선의 인민반은 나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속합니다.



북조선 당국은 인민반을 인민들의 재산과 로동력을 수탈하는 기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례컨대 해마다 떨어지는 과제들과 동원활동이 인민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150일 전투 때, 각종 지원물자를 바치고 노력동원에 나가느라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이것을 보면 북조선 당국이 인민반을 어떻게 리용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조선 당국은 인민반을 철저한 감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조선로동당에서 2007년에 나온 강연자료를 보면, ‘인민반 생활과 군중신고체계를 강화하여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제 때에 저지시키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말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란, 외국 록화물을 보거나, 대규모로 장사를 하거나, 수상한 사람들을 숙박시키는 일 등입니다. 즉 인민반 생활을 강화하자는 것은 이웃들의 생활에 대한 감시활동를 강화하자는 말입니다.



인민반은 북조선 주민들의 생활 터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감시를 받으며 살고 있는 북조선 주민들이 집에서, 마을에서 만큼은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조선 당국은 이웃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개인의 생활을 파괴하는 인민반의 감시체제를 즉시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