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2011년 1월 21일 남조선 해군이 소말리에 해적에게 랍치된 남조선 선원 21명을 구출해 화제가 됐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해군부대를 파견해놓고 있는데요, 이번 인질 구출 작전을 통해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조선 정부는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선 당국은 어떨까요? 북조선 선원들도 2009년 11월에 28명이 무더기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랍치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버진 아일랜드 소속의 화학물질 운반 선박에서 일하다가 랍치를 당했는데요 협상이 더디게 진행돼 4개월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자기 나라 인민이 해적들에게 랍치됐는데도 이를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북조선 당국은 선박회사에만 모든 것을 맡겨둔 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에 있는 국제해사기구의 북조선 대표부 담당관리는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에 랍치된 이후 이들의 억류생활이나 건강상태 등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가가 응당 해야 할 자기 인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는 미국과 중국, 유럽뿐만이 아니라 남조선에서도 군함을 파견하여 이 해역을 지나가는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2010년 1월과 2009년 5월에 해적에 랍치될 뻔한 북조선 선박이 남조선과 미군 함선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함선은 자국 선박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모든 배를 일일이 다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북조선은 현재 군함을 소말리아에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민들이 랍치됐을 경우 구출하기 위한 노력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북조선 선원들이 남들은 취급하지도 않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싣고 먼 바다에까지 나간 것은 당국의 외화벌이를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랍치되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북조선 당국의 인권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철저한 미국의 경우, 수억 딸라의 돈을 들여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윁남 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도 1996년부터 10년 간 2800만 딸라의 돈을 주고 255구의 유해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미 반세기도 전에 죽은 사람의 유골을 찾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는 것은 랑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해를 발굴하겠다는 립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조선 당국에게 수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유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인민들에 대한 인권, 조국을 위해 머나먼 땅에서 고생하다 랍치된 선원들의 안전만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