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장애인들의 인권문제’입니다.



북조선이 가입한 유엔인권조약 중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있습니다. 이 국제규약은 식량, 주택, 의료, 교육 같은 사회보장 부문에 관한 규약인데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리행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북조선 당국도 지난 2002년에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래 92년에 나왔어야 할 보고서를 북조선 당국은 10년만에 제출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보고서 내용 중에 ‘장애인들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대목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짚고 가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 장애인들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인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장애인들은 천대의 대상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장애인과 마주칠 경우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들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집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많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남조선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북조선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나가면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커졌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인민들의 노력과 국가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어떻습니까? 사실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인간의 기본권을 빼앗긴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북조선 당국은 장애인에 대해서 오래도록 차별정책을 펴왔습니다. 특히 평양에서는 ‘장애인들이 거리를 어지럽힌다’며 추방해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대적으로 방문했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지방으로 쫓겨 나갔습니까? 이것은 북조선 당국이 장애인들을 인민의 한 성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국제사회의 눈길을 의식해 2003년에 처음으로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대한 선전이 목적이 돼서는 안되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실지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조선 인민들도 장애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