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고 북한 인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도 이에 맞서 사상 처음으로 리수용 외무상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파견하면서 결의안을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유엔 인권이사회의 논의 내용과 그 의미를 짚어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태훈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환영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유엔 총회 뿐만 아니라 인권이사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해서 회원국들에게 회람한 북한 인권결의안 내용을 보면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맞춤형 제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그런데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어도, 현재 상황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장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현재 북한 인권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고 책임을 묻는 것이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안보리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리수용 외무상을 유엔에 파견하고 외무성부상은 인권이사국을 순방하면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해 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5일에는 북한인권결의안 제출은 용납 못한 정치적 도발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새롭게 논의된 이 결의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번에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실제 북한 인민들의 인권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북한 인권문제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동향,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이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생기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촉구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반해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행동은 더뎌 보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0년째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변호사님,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계신데요. 일반 국민들의 호응이 좀 있는 편인가요?

- 개인적인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로서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신게 언제부터인가요?

- 변호사로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면서 힘들다고 느끼실땐 언제고, 또 보람을 느낄 땐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이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송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통일 대담 오늘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태훈 변호사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또 한국사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