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인권과 국제사회의 노력’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에서는 인권실태가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국가에 대해 인권실상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기구로는 인권이사회와 총회를 들 수 있죠. 유엔 기구에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국가는 정말 못살고 한심한 나라로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1997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조선 인권결의안이 최초로 채택된 이래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선 인권결의안이 계속해서 채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권이사회에서 조선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당국은 여전히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해마다 유엔총회에서 조선의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을 통해 유엔에서는 조선당국이나 조선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기구와 더불어 미국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조선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행정부 차원에서 매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를 통하여 조선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조선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는 국무부가 발간하는 ‘연례각국 인권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조선을 종교의 자유와 신조를 억압하는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죠.

또한 미국은 연례인신매매보고서에서 조선은 ‘인신매매피해방지법’상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영국 외무성도 연례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선인권법을 제정하여 조선인권 개선을 위한 로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4년 조선인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월경자의 미국 정착을 허용하고 조선으로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구요. 그리고 조선인권특사를 임명하여 인권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뒤를 이어 일본에서도 2006년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인권 관련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유럽연합도 조선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에서 조선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럽연합은 조선당국과 인권개선을 위한 대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넷째, 조선인권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려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4월 워싱턴에서 조선 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조선인권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12월 조선 인권침해 계몽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조선인권 국제회의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선인권정보센터’는 불법으로 인권유린을 당한 조선 사람들의 사건을 모아서 훗날 통일이 되면 조선 간부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인권 실태는 세계 최악 수준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이 1인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한 인권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국제사회는 끈기를 갖고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나가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때 조선당국도 무시하지 못하고 조금씩이나마 긍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조선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당하는 인권유린 실태를 세계에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선인민들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당하는 곳에 유엔에 속한 전세계국가들의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선 내부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폭동을 일으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조선 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조선 백성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