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비법 월경자 실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을 떠나 처음으로 가는 나라는 접경지역인 중국입니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월경자 즉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당국이 월경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등의 나라들에서 월경자를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중국 당국이 월경자를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하면 조선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사실입니다.

친척도 없이 무작정 중국으로 뛴 월경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말도 익히고, 일자리도 구하면서 중국에서 잘 적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월경자들은 신분불안정으로 체포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분이 불안정하다보니 노동착취, 임금착취와 같은 인권유린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료시설조차 접근이 어려운 월경자 자식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조선당국은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송환된 월경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월경 초기에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엄하게 처벌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의 월경이 급증하면서 단순한 생계유지를 위해 탈출한 월경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했었죠. 그러나 2008년부터 이런 처벌이 다시 강화되었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월경자체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된 월경자들은 중국의 변방부대를 거쳐 조선으로 넘겨지면 송환된 조선의 지역 국가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위부에서는 알몸수색, 소지품 검사, 위생검사를 거친 후 구류장에 수용하게 됩니다. 보위부원들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 자궁검사를 하거나, 발가벗긴 채 일어섰다 앉았다 를 반복시키거나, 밥을 먹여 용변을 보도록 한 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 송환된 월경자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구류장에서는 왜 중국으로 뛰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국경지역 보위부에서의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도강시기 및 회수, 도강이후의 행적 등을 포함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갖는다고 판단되면 교화소에 보내거나 심하 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월경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도 집결소를 거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보안부로 이관됩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월경자들은 대부분 노동단련대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게 되구요.

강제 송환된 월경 여성들의 경우 집결소 내에 서부터 성추행, 강간 등 성적 유린을 당합니다. 비밀편지, 문건, 돈 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몸수색을 하면서 '자궁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살해와 강제낙태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임신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 및 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조선의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경자 중 임신한 여성들도 구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들은 낙태당하거나 출산된 아이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여성 중에서도 중국으로 건너가 돈 벌어 오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중국에 팔려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강을 넘은 조선여성이 중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남성과의 동거 생활 밖에 없기 때문에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난의 행군시절에는 먹고 살기위해 비법적으로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인해 뛴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김정은 정권이 두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죠. 중국으로 못 나가게 철저히 국경지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첫째요, 나갔다 온 사람들을 잡아다 한국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선전을 강조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조선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월경하는 이유를 깨닳지 못한다면 김정은 정권도 얼마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