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사회: 시장경제 바로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지난 시간에는 금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농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지금 조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식량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가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배급제가 붕괴됨으로써 수백만이 굶어죽어 죽은지도 벌써 십 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인민들은 끼니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과 같은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체제를 계속 고집하는 한 식량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 토지를 농민한테 돌려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분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처럼 농사지어 놓으면 국가가 다 가져간다면 알곡생산을 늘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 그럼, 지금 김정은이 하려는 농업개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사실 창피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2, 30명 규모의 협동농장 분조를 가족 단위인 4, 5명 규모로 줄이기로 했다던데요?

사회: 분배비율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7, 농민이 3 정도 갖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도로 농민들의 근로의욕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론 이 정도면 예전 소작농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