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해설: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보안서 계호원 조광철과 최명철에게 맞아 죽은 리복희 사건입니다. 리복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2007년 12월 사건 당시 계호원 조광철과 최명철은 피해자 리복희를 4호 감방 앞까지 개처럼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날 교화소에 입소한다며 나갔던 리복희가 초죽음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리복희가 수감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감방 안으로 들어가자, 조광철과 최명철은 그녀를 철창 가까이로 끌고 오게 해 머리를 붙잡고 쇠창살에 수차례 처박았습니다. 리복희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지만 계호원들의 얼굴은 분이 풀리지 않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감자들에게 리복희의 옷을 벗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계호원들의 성화에 못이겨 리복희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자 조광철과 최명철은 리복희를 화장실에 넣으라고 명령했고, 수감자들은 하는 수 없이 화장실에 리복희를 넣었습니다. 얼마 후 계호원들이 돌아가고 수감자들은 리복희를 꺼내 바닥에 눕혔지만 4시간 후인 새벽 3시경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걸어 나갔던 리복희가 걷지도 못한 채로 다시 끌려 왔고 결국 죽게 된 것은 조광철과 최명철의 구타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리복희가 교화소에 입소하지 못하고 보안서로 되돌아오자 재입소처리가 하기 싫어 리복희에게 분풀이를 했고, 결국 그녀를 때려 죽였습니다.



음악: 브릿지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보안서 계호원 조광철과 최명철에게 맞아 죽은 리복희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이번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2년 2월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입국한 탈북자로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리유로 이름을 공개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 그럼 공화국의 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계호원들에게 맞아 죽은 리복희 사건에 대한 법적 문제를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화국의 법부터 살펴볼까요?



최 : 네. 먼저 공화국 형법 제7장 2절 283조를 보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여러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피해자 리복희가 조광철과 최명철의 구타로 인해 죽은 만큼 이들은 공화국의 형법에 의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진행 : 네, 이들이 국제인권규약도 위반했죠?



최 :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중 생명권을 위반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인데요. 조광철과 최명철은 이 사항을 분명하게 위반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 3부 7조 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는 내용의 제 10조 1항도 위반했습니다.



진행 : 네, 다른 위반 상항은 있나요?



최 : 네, 이들은 생명권 이외에도 세계인권선언 5조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도 위반했습니다.



진행 :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보안서 계호원 조광철과 최명철에게 맞아 죽은 리복희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음악: BG(공개수배)



진행: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보안서 계호원 조광철과 최명철을 고발한다.



피해자: 리복희. 가해자: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보안서 계호원 조광철과 최명철. 이들은 2007년 12월 교화소에 입소하지 못하고 돌아온 피해자 리복희를 심하게 구타해 숨지게 했다. 조광철과 최명철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나레이션: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