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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체제의 본질,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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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11-15 17:08


안녕하십니까. 기획론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급적 차별이 없는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나왔던 사회주의 사상이 봉건주의로 변질되게 된 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독재집단은 계급적 차별을 없애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사상을 철저한 계급주의, 수령절대주의로 전락시켰습니다. 봉건적 개인독재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사상을 고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쏘련에서도 쓰딸린의 개인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쓰딸린에 대한 개인숭배를 대대적으로 조장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숭배는 쏘련의 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빚어냈으며 이에 따라 쓰딸린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였습니다. 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러한 력사적 과오를 접수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숭배를 강화하고 그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리유로 북조선에선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령 신격화 운동이 광란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개인숭배를 터무니없이 조장한 결과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되고 전대미문의 인권유린이 자행되였으며 마침내 봉건왕조와 똑같은 세습적인 권력승계까지 허용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조선의 통치체제가 사회주의나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김일성 왕조의 봉건체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지도사상은 김일성 왕조의 지도사상이며 수령의 개인독재를 신성화하는 봉건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건주의는 무엇보다도 통치체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수령의 개인독재체제는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 또는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라고 말합니다. 수령은 당 조직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전반 사업을 장악하고 통제합니다. 결국 수령의 유일적 령도는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통하여 실현되며 북조선에서 당은 수령 개인의 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도 보통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 입법, 사법 3가지 부류의 기관들이 있지만 당은 이 모든 기관들을 지도 통제하는 최고의 지도기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로동당은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조직되여 있으며 하급당은 상급당에 절대복종하며 전당은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고, 당중앙위원회는 수령에게 복종하게 되여 있습니다. 당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당기관의 전임일군들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형식상 당의 최고기관으로 되여 있지만 제기된 정책안들은 당중앙위원회 안에 있는 집행부서들이 작성한 것이며 당중앙위원회에서의 심의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또 당 정책안을 작성하여 최고지도자에게 건의하는 것도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위원회 각 부서들이 작성하여 담당비서들을 통하여 최고지도자에게 올려 비준을 받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는 것은 비서국 성원들입니다. 다시 말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총비서와 비서들이 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며, 도당위원회와 군당위원회에서도 책임비서와 비서들이 당 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는 철저히 말살되고 수령의 개인독재만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론평의 리광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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