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제2차 조미대화가 끝났습니다. 이번 조미 대화는 6자회담 재개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일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일 정권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계획 문제로 팽팽히 맞섰던 국면이 당분간은 대화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화가 지속되고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핵문제가 해결되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일 독재세력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6자회담을 구걸하고 나선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원조를 구걸하기 위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시각을 의식해 마치 비핵화에 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시늉을 내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김정일 독재세력들은 그동안 인디아나 파키스탄처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정일이 미싸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전 세계의 테로집단에게 팔아 온 것을 잘 알고 있는 국제사회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남조선과 일본의 핵무장화를 불러와 동북아시아 지역을 극단적인 대결과 핵전쟁 마당으로 끌고 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국제적 제재와 고립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자체의 경제발전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는 나라와 인민들에게 가난과 굶주림만을 가져다줄 뿐입니다. 물론 김정일 일가는 나라의 지하자원과 땅을 팔아먹고 인민들의 로동력 착취와 국제적 구걸질로 권력유지를 꾀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인민들은 아무런 전망도 없이 비참한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핵무기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이제 그 결정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