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난 22일 북측이 느닷없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북측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고 밝히고, 상부의 지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만인 지난 25일, 북측 일부 인원이 연락사무소에 복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측은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고 언급” 했을 뿐, 북측은 이날도 역시, 철수했다가 다시 복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자기 마음대로 철수하고 복귀하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남북의 최고 수뇌가 지난 4월 판문점에서 만나 합의해 설치한 것입니다. 당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제1조 제3항에서, 남북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한국은 862만 달러를 들여 사무소 개보수 비용을 댔고, 건물 유지관리까지 맡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2018년 9월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한 뒤, 매주 금요일마다 남북 소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지만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북측에서는 소장대리를 내보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2월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그나마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소장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측의 이런 태도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되자 그 화풀이를 남측에 한다는 분석도 있고, 또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북한 당국이 한국과의 합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합의를  훼손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을 향해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작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남북관계를 이용하는 건 북한 북한 당국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