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당국이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을 내세워 “남조선당국의 배신적 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남한 당국이 과거의 체질화된 도발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 이전시기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질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 실례로 지난 22일부터 2주일동안 남한군부가 미군과 함께 “F-15K”와 “F-16”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숱한 비행대 역량을 동원해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고 있는데 이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군사당국 간 합의에 의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훈련이고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해 예전에 진행되던 훈련보다는 훨씬 낮은 수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특히 평상시라도 높은 수준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공중비행훈련을 하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조항에도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 3월 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예년 수준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억지트집을 걸며 으름장을 놓는 것은 남한에서 진행되는 모든 한미군사훈련을 중지시켜 한미동맹에 쐐기를 박는 것과 함께, 앞으로 남한에 대한 도발을 걸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된 전투기, 폭격기들의 위력에 겁을 먹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침해입니다. 북한당국은 연합공중훈련을 비롯한 모든 한미연합훈련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방어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려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에 달려있다는 건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사건건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시비를 걸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핵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 해결에 모든 힘을 다 바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