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근 한국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2월 말에 합의없이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2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탁에 올려놓은 제안 중, 충분히 괜찮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에 따르면 김정은위원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과 2017년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즉시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을 ‘미래 어느 시점에 해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낡을 대로 낡은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그것도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대북제재를 즉시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합의도 하지 않은채 회담장에서 걸어나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북한당국이 4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자,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막기 위해,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까지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에 총력을 다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이에 대응해 국제사회에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 수입 금지, 석유 수출량 제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까지 돌려보내도록 하는 등 대북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초래한 대북제재를 풀고 싶어했지만, 제대로된 비핵화 조치는 꺼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 핵무기 규모와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이를 국제사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 위원장이 약속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상응조치를 내놓고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겉으론 제재에 끄떡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제재를 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만 있을 뿐,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있는, 비핵화 의지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시기 북한당국은 미국과의 양자 회담과 또 6자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해놓고는 등 뒤에서는 핵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지 안할지 애매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즉시 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자력갱생, 총진격을 외치며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인민들을 닦달하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조성한 건 김정은 정권인데, 왜 인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대북제재 때문에 더이상 인민들을 희생시키게 하지 말고,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