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오늘 이 시간에는 2015년 김정은 체제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1. 2015년 북한의 쌀값과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연탄 국제시세 하락, 가뭄 등의 악조건이 있었지만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처럼 북한 김정은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일정정도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의 시장화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요? 

3.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시장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세와 핸드폰 매매 등을 통해 통치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때문에 북한에서 일고있는 시장화가 김정은의 체제 안정화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5. 다만 시장화의 확산은 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들은 국가보다는 시장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충성심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6. 이런 친(親)시장 정책에 따라 주민들의 소비생활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평양에서는 아파트나 자동차의 증가 등 시장화 효과가 눈에 띄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 시장화에 따른 주민 생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7. 인민생활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 내에서 사(私)경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계획경제의 붕괴, 빈부격차의 심화 등 체제 불안정성 요소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8.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시장화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