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김정은은 누구인가?

2012년 4월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겸,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후계세습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김정은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직위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손광주: 내용으로 볼 때는 지위만 승계한다고 해서 권력 장악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일의 경우에는 당·군·정의 대략 250명 정도의 간부들, 권력 엘리트들을 완전히 장악했고, 감시, 통제, 억압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만이 권력을 완전히 내용적으로 장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김정은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당과 군대를 제대로 장악하는 것인데, 당과 군대를 제대로 장악한다는 말은 당과 군의 권력 엘리트들을 완전히 손아귀에 집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정은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과거의 경험주의에 따르면 성공 가능성 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 지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인민통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부쩍 통제가 심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제는 량 날의 칼처럼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영환: 후계과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대단히 많은 과정이기 때문에 후계과정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민통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통제 자체가 갖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 문제를 치밀하게 통제해 나갈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후계과정에서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통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의 권력지반을 다지는데 집중하면서 새로운 정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의 유훈을 조선로동당의 강령적 지침으로 삼겠다’고 한 것을 보면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나 대내외 정책에서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대외 정책의 경우 오히려 더 경직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손광주 소장의 말이다.



손광주: 현재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압박을 하자. 그런 전술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과 대화를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김정은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기 제 생각에는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좀 더 많아지고 질적인 내용도 좀 더 심각해 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은 김일성의 100돐 생일에다,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겹치는 시기였다.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선다고 약속한 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대외정책을 펼쳤고, 미국과의 합의까지 깨면서 인공지구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미싸일까지 발사한 것이다. 그 결과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됐고 경제적 어려움도 겹쌓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민심과 역행하고 있다. 인민들은 경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김정은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민심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손광주 소장이다.



손광주: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북한 입장에서는 개혁개방을 해야 되는 데요,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하고 싶어도 현실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당과 군의 권력을 완전 장악하고 그것이 말하자면 권력 관리를 해야 하는데 김정일도 살아 생전에 새벽까지 체제 유지를 점검하고 감시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경제분야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특히 개혁개방 같은 중요한 문제를 실제로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그럴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류례없는 3대세습 체제가 출범했지만 그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우선 외부세계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북조선이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손광주 소장의 말이다.



손광주: 이미 중국과 한국, 미국, 일본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미 세계화, 정보화가 진행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거대한 력사의 물결이 북한에 스며들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은 체제는 계속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북조선 내부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김정일이 사라지면서 북조선의 권력은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나눠 쥐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안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이 권력지반을 다져나가는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일 때부터 루적된 인민들의 불만이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광주 소장의 말이다.



손광주: 세 번째 영역이 바로 전반적인 민심의 변화인데, 그것은 역시 대략 20년간 진행돼온 시장의 확대가 민심을 좌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 대학가에서도 역시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기업소에서도, 오랫동안 로동자들이 먹고살기가 어럽지 않습니까? 그러나보면 공장 기업소에서도 아무리 당적 통제라든지 감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민들의 불만의 싹은 계속해서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가 맞게 될 위기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세습했지만 그의 권력은 결국 민심에 달려 있다. 김정은이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다면 민심을 얻고 권력을 지킬 수 있겠지만, 변화를 거부할 경우 몰락의 시간만 빨라질 것이다.



음악: 엔딩 시그널



나레이션: “집중분석, 김정은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해설의 리유정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