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나온지 3년 째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지난 2년간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고, 이 정책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남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유조선방송은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북한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청취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 UP/DOWN

타이틀: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제5부, 북한 경제를 살리는 길

전체 인민 3명중 1명이 영양실조인 나라, 전기가 부족해 밤만 되면 암흑 세상으로 바뀌는 곳,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은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외치고 있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 전기 문제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 과연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가까운 중국이나 한국은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농업과 광업, 어업 같은 1차 산업 비중은 대폭 줄어들고, 지식과 정보 산업 등 경제적 이익이 큰 산업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5차 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산업 영역이 확대·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1차 산업에 머물러 있고, 더구나 1차 산업 자원이 새로운 산업 발전에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 1(조영기) : 경제가 발전되는 과정은 모든 국가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산업으로 발전해가야. 예를 들면 노동집약 산업이라도 매우 노동집약 산업에서 조금 더 기계화된 노동집약 산업으로, 그 후에는 자본집약 산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돼야 하는데 북한의 경제 구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자원이 다음 산업을 위한 발전 과정을 격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광물 자원을 팔아서 그 자본을 새로운 산업 기본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는 이 자원이 전부 군  수사업이 되든지 통치 산업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주요 자원은 당과 군대, 내각의 권력기관이 독점해 경제 분야로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은 국가의 자원을 팔아 김정은에게 충성의 자금을 바치고, 해당 기관의 운영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권력 유지를 위해 핵심기구와 고위 간부들의 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을 위해 국가의 자원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을 관리하기 위해 자원이 낭비되면서 북한의 경제는 악순환의 길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경제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은도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경제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28조치나, 경제개발구 지정 같은 정책을 내놓았을 겁니다. 또 지금처럼 내부 자원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김정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개혁을 결심하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인서트2(오경섭) : 북한 고위 층이나 엘리트, 경제 관료 대부분은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경제를 일정하게 도입하는 개혁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시장화 개혁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시장화 개혁을 썼을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과 이유 때문에 시장화 개혁을 쉽사리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할 수 없는, 지금 김정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장마당을 일정부분 허용하고, 제한된 지역을 개방해 외부의 자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인서트3(김광진) : 내부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엘리트 계층의 동요를 좀 차단하고 그 다음에 군부의 힘을 실어줘서 군부 장악력을 높이고, 동시에 내부적인 자생력 확보에는 결국에는 외부의 자원 유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외부의 위협이나 압박을 완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 남한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을 유도하는 시도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눈 앞의 어려움만 넘기려는 이 같은 방식으론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열린북한방송 열린북한방송 최송민 기자는 말합니다.

인서트4(최송민) : 지금 방식으로는 안된다고요. 이제는 일정하게 공장기업소가 다 있지만 이제는 구식 공장이란 말입니다. 이제 설비도 낡은건 낡은거지만 수동식 선반 이런 거니까 지금 다 자동화 시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몽땅 드러내고 다른 나라에서 경제를 도입해서 투자를 해서 새로운 걸로 왁 뒤집어 엎어야지 저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돼요. 그만큼 원료는 더 많이 들고, 전기라든가 소비는 더 많이 되고 나오는 생산품은 오작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는 북한 경제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 아무리 해봐도 안된다는 거 오직 개방. 개방을 해서 대담하게 제철소면 제철소. 그걸 집약화 축소해서 생산물이 많이 나오게 이렇게 돼야지, 저건 안 됩니다.

개혁개방으로 나가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최송민 기자뿐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서트5(최송민): 주민들이 일치하게 지금 염원하는 게 뭐냐면 개방돼야 잘 산다. 왜냐면 중국이 개방돼 잘 사는 걸, 옆에서 보고 확실하게 안단 말이에요. (북한) 시장에 중국 상품 거의 100% 차지하니까, 못살던 중국이 개방하니까 잘산다.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보고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중국처럼 개방해야 한다. 농촌 할머니들까지 그렇게 말해요. 개방해야 잘 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개혁과 개방을 해야 북한도 중국처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개혁개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일단 농업개혁을 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경섭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인서트6(오경섭) : 협동 농장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최소한 토지사용권을 허용해야 합니다. 최소한 가족농을 허용해야 하고 가족 단위로 협동 농장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농민들이 일정 부분을 약 30%정도를 국가에 납부한다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개혁을 추진되지 않으면 북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북한 경제는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농업개혁을 북한이 실행한다면 북한의 식량 문제는 곧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김일성과 김정일입니다. 조영기 교수의 설명입니다.

인서트7(조영기) : 김정은이 유일사상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다. 어려운 선문답을 하나 해야겠는데. 어, 아버지를 죽여라 스승을 죽여라 부처를 죽여라.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걸 뛰어 넘어야 한다. 스승을 뛰어넘으려면 스승의 경지 이상의 것을 가져야 한다.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 경제를 제대로된 반석위에 올려 놓으려면 김일성을 뛰어 넘어야 한다. 그말은 김일성의 유일사상을 뛰어 넘어야 한다. 그러면 김일성을 북한이 개혁개방을 못하는 이유는 김일성을 죽이지 못핶기 때문이다. 북한기 제대로된 경제를 개혁하려면 누구도 다 똑같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개혁개방을 하는 길이다. 개혁개방을 하려면 김일성에 대한 사상을 버리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길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일사상을 버리고 바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개혁개방,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제5부 북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자유조선방송은 총 5부작에 걸쳐 김정은의 경제 정책을 짚어보고 북한 경제를 살릴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해설과 취재에 장슬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