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나온지 3년 째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지난 2년간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고, 이 정책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남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유조선방송은 총 5회에 걸쳐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북한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청취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 UP/DOWN

타이틀: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제4부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인민생활에 미친 영향’

최근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거리에 자동차가 늘고 야경도 화려해졌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평양과 주요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이나 사회기반 시설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가격이 비싼 휴대전화도 250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북한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쌀 가격이 크게 떨어져 하향세를 유지하면서, 식량 가격이 안정되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좀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경제정책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과거보다 좋아진 것일까요? 일단 김정은이 2012년까지는 이른바 ‘김정일이 펼쳐놓은 강성대국 원년을 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제정책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2013년부터 본격화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눈에 띄는 건 농업 작황이 2012년에 비해서 5~6%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린북한방송 최송민 기자는 농사가 잘 된 건 김정은이 농업정책을 잘 펼쳐서가 아니라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서트1(최송민): 김정은이는 지금 작년도 일체, 한국도 그래 한반도에 태풍 피해 한번도 안 지나갔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피해봤지만. 그러니까 농사가 아주 알 맞춤하게 하늘이 도와줬지요. 풍년들어서 양강도 같은 경우 감자를 미처 처리를 못해가지고 한 집에 700~800킬로그램을 막 줬단 말이에요. 1년분 먹을 것을 막 공급해 줬지요.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이지만, 북한의 경우는 25%에 달합니다. 따라서 농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 식량가격이 인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북중 무역이 늘어난 것 외에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2013년도 북한의 경제를 지탱한건 사실상 농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가 아무리 잘 됐더라도 장마당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 식량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인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마당에 대해 김정은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김정은은 과거처럼 시장폐쇄를 목적으로 한 전면적인 통제는 하지 않고, 일정하게 단속과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인서트2(오경섭): 김정은이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일정하게 완화한 것은 북한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장마당에 활동, 시장활동을 일정하게 보장해줘야 북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것은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그러나 장마당에 대한 완화 정책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일뿐, 근본적인 시장화 개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급 능력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장마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송민 기자의 말입니다.

인서트3(최송민): 근데 식량 공급소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생활용품이라든가 부식물, 채소나 콩기름, 이런 것들을 공급은커녕 판매할 원천도 없지요 (국영) 상점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들을 떠맡기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런 걸 제조해가지고 남새도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팔고 이렇게 한 결과 시장이 운영되지요. 그것 까지 폐쇄해 버리면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엄혹한 참변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장을 건들지 못하고 있지요. 그걸 약간 다쳤다간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김정은은 날씨 덕분에 농사 문제가 잘 풀렸고, 인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유지하고 있는 장마당에 기대서 인민생활 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식량과 생필품 문제는 인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기고 자신은 평양 꾸리기 사업과 각종 유희 시설 건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당장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 매달렸다고 말합니다.

인서트4(김광진): 지금 위락시설, 공원, 마식령 스키장 건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정책적브랜드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미명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통치 경력도 짧고 경험도 부족하고 업적도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가시적으로 인민친화적인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선택이고, 이것은 결국은 비생산적인 투자와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이거든요. 거기에 국가 자원을 많이 탕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북한 전체적인 회복이나 인민생활 향상에는 마이너스 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지요.

오경섭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도외시한 김정은의 치적용 건설 사업은 결국 민심만 악화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서트5(오경섭): 북한 인민들은 지금 거의 인구의 30% 정도는 하루에 한끼 정도밖에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40% 정도는 두 끼 정도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상위 30% 정도만 하루 3끼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평양 시민들의 경우에도 하루 세끼를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물놀이장을 건설한다든가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한다든가 이런데 상당히 많은 돈을 김정은이 쏟아 붓고 있는데 아마 북한 주민들은 이런 김정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당장 인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해당화관이나 마식령 스키장 같은 소수의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평양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은 결국 김정은 체제의 잠재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인서트6(김광진): 그런 지역별 격차는 괴리감을 만들고 소외감을 형성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일정 시점에 가서는 지역간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반체제적이 활동들이 전개가 된다면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면 이렇게 소외된 지역들에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앞으로 격화가 되면 체제 위협적인 요소가 될 때는 그쪽 지역들이 아마 반김(金)근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요.

음악: 시그널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제4부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인민생활에 미친 영향’는 여기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부 북한 경제를 살리는 길’을 보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과 취재에 장슬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