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지난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당과 군대,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지도자가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과거와는 또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의 개혁개방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동아시아의 강대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시진핑 시대는 이를 계승해 앞으로 10년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며 세계적인 강대국가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면 그에 걸맞은 국가의 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력이 높다고 해서 강대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권, 환경, 국제규범 등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치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진정한 강대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강대국가로 우뚝서려는 중국의 발목을 잡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정권입니다. 지난 14일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 관계가 쌍방의 공동 노력에 의해 계속 훌륭하게 발전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걸 요즘 김정은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8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조중관계가 강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또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로 그의 행보는 대내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장성택은 이례적으로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까지 면담하며 조중경제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후 조중 경제협력 사업이 눈에 띄게 진전됐습니다. 개발이 중단됐다는 말이 돌 정도로 지지부진했던 황금평 특구에 지난해 9월 관리위원회 청사 건설 공사가 진행됐고, 같은 달 복건성 하문과 북경에서 황금평 및 위화도, 나진 특구에 대한 투자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상무부가 조선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손실을 볼 경우 투자자금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조선과 중국이 평양에서 ‘농업부문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김정은이 내놓은 6.28조치에 따라, 10월초에 농업개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때였습니다. 조선이 농업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흔치 않았던 일이라 중국의 지원으로 농업개혁을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돌았습니다. 이외에 보건, 관광, 언론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흐름을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방에 깨버렸습니다. 또한 시진핑 총서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3차 핵시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이후 조중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유엔에서 나온 대조선 제재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에 서명하고, 전면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지난 1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나오자 각 부처에 공문까지 보내 유엔의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중간 무역과 금융거래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대한 도발 위협을 최고 수위로 높이는 것도 중국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당장 중국이 기존의 대북정책을 바꿔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원을 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지원이 계속될수록 국내외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2천4백만 조선 인민들을 탄압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으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의 공조는 세계적인 강성국가로 발돋움 하려는 중국의 위상을 깍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김정은과의 공조관계를 깨지 않으면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원을 끊고 2천4백만 조선 인민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조선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때만이 조중관계가 진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