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조선에서는 모든 게 수령의 현명한 영도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이 잘 못되면 수령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임을 일꾼들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발생하자, 자신은 혁명사업을 틀어쥐어야지 하찮은 경제실무사업까지 챙길 수 없다면서, 식량난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당시 중앙당 농업담당비서였던 서관히는 간첩 누명을 쓰고 공개총살까지 당했습니다.

김정일이 죽고 권력을 3대째 세습한 김정은도 어쩌면 자기 아버지와 그리도 똑같은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18일 평양에서 10년 만에 경공업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경공업 발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일꾼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책임을 느끼지 않고, 패배주의에 빠져 애써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입병은 경공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공업대회 참가자들은 아마 속으로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고 조선의 경공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행한 당사자가 그런 소리를 했으니, 오죽 기가 막혔겠습니까?

오늘날 조선의 경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결코 관계 부문 일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일성의 군사우선 주의 전략 때문에 경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권력을 잡으면서 쓰딸린을 모방해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인민경제 보다는 군수산업에 더 비중을 두고 경제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6.25전쟁 직후까지만 해도 남조선로동당파나 연안파, 쏘려파들이 있어서 김일성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인민경제 발전에 더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으로 반대파를 쓸어버린 다음에는 더 강하게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 덕분에 경공업 분야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김일성이 경제와 국방을 병진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4대 군사로선을 본격화하면서 경공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군사 분야에 투자되는 돈이 대폭 늘어나면서 인민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7년 전까지 조선의 군사비가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나마 20% 미만이었지만 67년을 기점으로 30% 선으로 급증했습니다. 당연히 인민경제 분야에 들어가는 돈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김일성의 군사우선 주의 노선이 인민 경제, 그리고 경공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김정일이 등장하고 나서 그나마 유지돼왔던 경공업 분야는 아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김정일은 아예 선군정치를 내세워 온 나라의 재부를 군사력 강화에 집중 시켰습니다. 특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싸일을 개발하느라 나랏돈을 망탕 써버렸습니다. 또한 수령 우상화에 역시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결국 경제는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를 겪으면서 지금 조선에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이 있습니까? 군수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장이 원료와 자재, 전기가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분 양보해서 김정은이 경제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칩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 망친 경제를 물려받은 김정은도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중국, 그리고 한국과만 잘 협조해도 전기, 원료, 자재는 물론 설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가 바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만류했던 3차 핵시험을 했고, 제2의 조선전쟁을 하겠다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마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경공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일꾼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의 잘못된 노선을 바로잡고, 지금이라도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건설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