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진행 : 지금 여러분들은 2012년 자유조선방송 신년특집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말에 죽은 김정일은 수백만 인민을 굶주림과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범죄자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지난 수십 년을 수령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이런 김정일이 죽음으로써 개혁개방과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적 국면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김정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개혁개방과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선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독재자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조선의 진로와 우리 인민들의 운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 실패가 확증되고 껍데기만 남은 사회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 인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수령 독재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따라서 지금은 수령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당면 과제.



2. 무너진 사회주의와, 인민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은 개인독재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수령 독재 청산을 위한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세 령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 정치 령역에서는 먼저 수령 독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우상화 시설을 해체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을 철폐해야.

- 인민을 수령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시설이자 법. 인민을 사상적으로 해방.



3.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이 철폐된다면, 우리 인민들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이 10대 원칙이 수령 독재를 떠받들어온 사상적 기둥이라면, 군대는 이를 지탱하는 폭력의 대표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군대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정치 령역에서 해결해야할 두 번째 과제는 선군정치를 철폐하는 것.

- 인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정권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다보니, 자연히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선군정치가 등장.

- 선군정치는 안으로는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억압하고 밖으로는 외부 세계에 겁을 먹고 정권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주변국을 협박하여 지원을 얻어내자는 속셈에서 나온 것.

- 인민들은 준전시체제 아래에서 매일 같이 군사훈련에 동원되면서 안락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빼앗겼음.

- 군대를 유지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낭비하면서 인민들은 더욱 가난해짐.

- 선군정치를 철폐하고, 군사비를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돌려야.



4. 그리고 군대도 군대이지만, 김정일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세워놓은 2중 3중의 감시체계를 보위부와 보안원이라는 독재통치기구가 지탱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수령 독재의 가장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수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폭력기구가 있어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위부와 보안원.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 보위부는 바로 철폐하고, 보안서는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 대신에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고와 범죄로부터 지키는 일을 해야.

-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의 수는 약 20만명. 현재 5개 수용소에 나누어 수용되어 있음.

-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오로지 개인독재를 반대한다는 리유만으로 수십 년간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5.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과 선군정치를 철폐하고, 보위부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시급한 정치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정치적 과제는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선거제도 개혁. 그 동안 김일성 김정일 독재는 인민들이 정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선거를 실시해왔으나, 정치 지도자를 인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와 당이 정해진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선거해온 것이 사실.

- 인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자유롭게 당당하게 인민 앞에 나서고 인민들은 이들 가운데 조선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자주적으로 선거할 수 있게 해야.

- 이것이 실행돼야 인민이 진정한 정치의 주인으로 됨.



6. 정치 분야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경제 분야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경제부문에서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는 무엇입니까?



- 우선 먼저, 시장 자유화. 배급이 끊긴 이후, 인민들은 이미 장마당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해 살아가고 있음. 그런데도 독재자들은 그 동안 배급을 줄 형편도 못되면서 비사회주의다, 비법이다 하면서 온갖 리유를 들이대며 장마당을 통제해옴.

- 이제 시장을 완전 자유화해야. 범죄가 아닌 이상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것을 장마당에 자유롭게 내다팔 수 있게 해야.

-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더 잘 살 수 있게 됨. 원래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 독재자에 충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시장 자유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



7. 조선은 오랫동안 토지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협동농장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장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농업개혁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가장 중요한 개혁 가운데 하나가 농업과 토지 분야의 개혁.

- 지금 당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혼란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토지의 소유는 일단 국가와 협동농장으로 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토지를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농민들은 나라에서 토지를 빌리는 값으로 추수한 곡물의 일정량을 나라에 바치고 남은 것이 개인이 갖게 해야. 생산량의 15%에서 20% 정도를 토지를 빌리는 값으로 바치고 나머지 80%에서 95%를 개인이 갖게 되면 농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것이며, 생산량도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 다만, 토지를 빌리는 값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농민들과 협동농장, 전체 대의원과 인민들이 신중하게 토론해서 결정.



8. 조선 경제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원료와 석유가 부족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기업소들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이 정상화돼야 모든 경제 분야가 정상화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없습니까?



-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기업소들을 정상화하려면, 각종 원자재와 석유가 필요한 데, 과거 사회주의 경제권이 사라진 조건에서 원자재와 석유를 얻으려면 경제를 개방하는 수밖에 없음.

- 또 조선의 기업소를 정상화 한다 해도, 높아지는 인민들의 물질적 요구를 따라잡을 만큼 생산량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따라서 모자라는 물품은 외국에서 들여와야 함.

- 경제를 개방하고,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해야. 중국과 남조선이 있어 무역을 할 경우, 조선의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만든 물건을 수출하고 대신, 품질 좋은 남조선과 중국의 물건들을 들여와 인민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음.



9. 정치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개혁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우선은 교육 분야부터 개혁해야.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하는 것. 그 동안 조선의 학생들은 그 무슨 ‘혁명력사’라며 독재자의 꾸며지고 거짓된 사생활을 배우는 데 소중한 시간과 로력을 랑비.

- 독재자를 위대한 지도자로 배우고,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독재국가를 지상낙원으로 알고 살았음. 이 모두가 잘못된 교육 때문.

- 학생들에 대한 수령우상화 교육을 전면 폐지해야.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는 인간 존엄교육, 지도자와 로동자가 국가와 사회의 동등한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교육, 국가와 사회의 주인은 자신의 생활과 운명을 자유롭게 개척해나갈 자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자주성 교육을 시작.



10. 우리 인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직장과 멀리 떨어진 가족의 집이나 친척집을 방문할 때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할 만큼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 왔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 우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인민들은 나라의 주인, 평양에 살고 싶으면 평양에, 청진에 살고 싶으면 청진에 살 수 있게 보장해야.

- 다음으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가족이나 친척집을 방문할 때에는 그 무슨 당국의 허락이 왜 필요한가? 허가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해야. 려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범죄나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 려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 거주 이전과 이동의 자유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 조선도 독재자 김정일이 사망했으니, 이제 인민들에게 거주 이전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때가 됐음.



11. 몇 년 전부터 우리 인민들 사이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조선 련속극과 영화 아닙니까? 그러나 김정일 독재집단은 인민들이 자유롭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면 조선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요?



- 김정일 독재가 인민들로 하여금 남조선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없게 한 것은 독재자의 거짓선전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

- 그러나 이제 김정일 독재가 끝났으니, 남조선 드라마나 영화를 금지할 리유가 사라졌음. 시급하게 남조선 드라마와 영화, 또는 라디오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하고, 북남 인민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네. 지금까지 앞으로 조선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 김정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조선방송이 신년특집으로 마련한 <조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마치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