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진행 : 지난 달 9일 감행 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로씨야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진행되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에 초반부터 적극 관여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의가 더욱 복잡해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새로운 대북 제재 논의와 이를 둘러싼 핵심 국가 간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전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 협력 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과정은 어떻게 진행 됐었나요?
 
2. 그렇다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현재 경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3. 결과물 없이 한 달이 지나도록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칫 추진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논의 되는 안보리 결의 내용은 지난 2270호와 어떤 점에서 다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4. 결의안 내용을 두고 미중간의 의견차가 있는건가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어떤 사안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5. 중국에 이어 로씨야까지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논의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에따라 결의안 채택이 장기 표류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6. 사실 미국과 로씨야는 최근 수리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시야가 대북 제재에서도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7.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8. 새로운 안보리결의안 채택 이전에 북한. 어떻게 보시나요?
 
9. 만약 북한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전에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 결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10.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로씨야의  개입의지 등으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떤 방향의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10-1. 또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가요?
 
11.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또 이달 내 성사될 수 있을지 전망해보신다면 어떤가요?

진행: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 도출에 이해 당사국들이 합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