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천강 모래 반출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걸 모르는가

 

북한당국이 7월 중순쯤, 중국의 한 무역회사와 청천강모래를 팔기 위한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데일리NK가 7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온 북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중국 모래가 질도 좋지 않고 비싸기 때문에 중국 대방(무역업자)들은 예전부터 조선(북한) 모래에 관심이 많았지만, 중국에서 워낙 가격을 눅게 불러서(싸게) 흥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선이 제재 때문에 돈이 말라서 눅은 가격에라도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무역회사들은 3년 전에도 북한산 모래를 수입하려고 북한 무역회사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모래 1m³당 1.5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에선 중국 측이 3년 전보다 2배가 오른 1m³당 3달러, 총 100만m³를 수입하기로 계약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북한당국은 최소 300만 달러(한화로 약 35억 4600만 원)를 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제재로 외화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급해 맞은 북한당국과 국제 시세보다 눅은 값에 북한산 모래를 사들이려는 중국 무역회사 간의 조율이 이뤄지면서 이번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접 대금 지급방식을 계약서에 명기한 걸 보면 북한당국이 청천강에서 모래를 채취해 배에 싣는 즉시 현금, 즉 달러를 손에 넣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산 모래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 개발로 유엔은 2017년 12월에 북한산 모래를 금수품으로 지정했습니다. 한때 북한산 모래는 한국에서도 수입해 썼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10여 개 골재 업체들이 북한산 모래 5,600여 톤을 수입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의 한 부분으로 한국으로 수출했던 모래도, 북한당국이  2010년 3월 한국 해군 함선 천안함을 폭침하면서 그마저도 중단됐습니다. 결국 북한당국의 도발로 청천강 모래마저 팔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그 누군가가 침략해온다며 쩍하면 미사일을 쏘고 또 그게 무슨 큰 자랑거리라고 신문, 방송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유엔제재를 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더 엇서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각성해야 합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중단하고,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비핵화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