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2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 4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4)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 가운데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조사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평양의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족 중 한명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치적으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가족 전체를 조직적으로 평양에서 추방해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을 때 묻지 않고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해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시민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더구나 평등을 내세우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평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평등하다고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평양에서 살수 있다고 하니 한심한 일입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가족 모두를 평양에서 쫓아낸다고 하니 그런 법도 있나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북한 사회에서 정치적 잘못이란 대개 바른 말 한마디 했다가 벼락 맞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바른 말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인데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가족까지 쫓아내는 것은 구시대의 연좌제를 아직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로 다른 곳으로 쫓아내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유엔 보고서는 또 “먹을 것을 찾아 평양이나 여타 도시로 몰래 들어오는 다수의 부랑아들도 같은 이유로 체포하여 그들의 원래 지역으로 강제로 돌려 보낸다. 그 과정에 그들은 방치되거나 강제로 보호시설에 수용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랑아란 ‘꽃제비’라고 하는 ‘거리의 청소년들’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제비들도 평양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쫓아낸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꽃제비를 쫓아내기 이전에 그들이 왜 꽃제비로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지요.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 1990년대에 아버지는 굶어서 죽고 어머니는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혼자 되었거나 아이들만 남게된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빌어먹는 꽃제비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수용소에서라도 잘 살게 해준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쫓아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쫓아내는 것도 문제고요. 장애도 서러운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 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이 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