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북조선에는 한창 배우며 뛰놀아야 할 나이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장마당이나 거리를 떠돌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북조선의 열악한 정치, 경제적 환경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화폐교환 조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상황에서 갑자가 불어닥친 화폐교환 조치는 장사를 통해 그래도 좀 먹고 살만 했던 가정에까지 큰 위협을 주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부모들 중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는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돈벌이에 나서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아이들을 배워주는 선생님들조차 밤에는 돈벌이에 나서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실정이 이렇다보니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가에 따라 선생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자기에게 돈이나 물건을 뇌물로 바치는 아이를 더 보살피고 성적도 잘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부형들은 명절날이나 선생님 생일 같은 날 집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가느라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조선의 아이들의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북조선 당국도 이제는 학교 교육에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말로는 11년제 무료교육이라고 떠들지만, 지금에 와서는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학습장과 연필, 그리고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공급하던 시절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지도 오래됐습니다. 아이들은 학용품은 물론 교과서마저 장마당에서 사야 하는 판입니다. 거기다가 매일같이 학생들에게 이것도 가져와라, 저것도 가져와라 하면서 부담이 많아 차라리 학교를 안 가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학생들에게 군대에 보낼 지원물품까지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북조선 당국이 아이들을 동원해 노력을 착취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에서는 중학교 3학년부터 모내기와 추수에 동원된다고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소학교에서부터 공부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동원됩니다.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없으면 강냉이 농사는 어림도 없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그러고도 사회주의 로동법 제15조에서, 16살이 안 된 아이들에게는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긴 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을 시킨다고 형법에까지 버젓이 넣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당국은 앞장서서 아이들의 교육을 방해하고, 각종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배울 수 없다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