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올해 농사활동 경험 발표회에서 함경북도 연사군 삼포협동농장 농장원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2일 보도했습니다. 같은 땅, 같은 종자, 같은 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왜 어떤 땅은 소출이 많이 나고, 적은가에 대해 문제점을 두고 호상 간의 대담과 토론이 이뤄졌는데, 이 농장원이 “종자로부터 비료, 농약들을 정부가 주는 것만큼이라도 정직하게 땅에 묻었다면 농사가 잘 안될 리가 없다”면서 소출이 적은 단위의 문제점으로 농장 작물에게 투입해야 할 농약과 비료를 개인농사에 빼돌린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수 농장원이니 당에 대한 충실성, 초당성을 발휘하고자 이런 지적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대다수 농장원들이 협동농장의 종자, 비료, 농약을 훔쳐다가 개인텃밭을 풍성하게 가꾸었으니 이 농장원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지어봤자 군량미를 떼고 나면 한두 달 먹을 식량도 남지 않는 현실에서 개인텃밭을 열심히 가꿔야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농장원들의 고달픈 생활을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농장원들의 생활보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솔직한 말도 나왔겠냐 말입니다. 

북한에서 농사가 안 되는 것은 농장원들의 탓이 아닙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 전체 북한 주민이 총동원 돼 모내기, 김매기, 추수까지 매달리고 있지만 매년 달라질 것 없는 결과가 반복된다는 건 분명 지금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 인민이 달라붙어 농사를 지어도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현실과, 전체 인구의  7%도 채 되지 않는 농민이 농사를 지어도 식량을 자급하는 남한의 현실은 북한의 낡은 농업생산방식을 현대적인 농업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사 활동 경험 발표회를 연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협동농장제도를 없애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든가, 그것이 당장 힘들다면 현재 시험 중에 있는 가족분조관리제, 개인포전관리제를 확대한 토지경작 권리와 생산물 처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협동농장방식의 생산보다도 훨씬 많은 농산물이 생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의미없는 충성경쟁만 되풀이하는 농사활동 경험 발표회보다는 실질적인 농업개혁만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