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공개처형의 죄악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의 형법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은 다섯가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집행절차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국가전복 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고의적인 중살인죄 입니다. 이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판결판정 집행법에 따라 총살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최고인민회의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개처형은 대부분 김씨독재가 직접 수표를 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개처형이란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죄명을 공개하고 군중이 보는 앞에서 조선주민을 처형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말합니다.

공개처형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시행되는데 공재처형에 앞서서 군중들이 모이면 시간에 맞춰 약식재판을 합니다. 임시재판 시설을 설치해두고 재판소에서 나와 죄목과 최종판결문을 낭독하며 사형을 집행하죠.

그러면 왜 조선에서는 끔찍한 장면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도 사형수처럼 처형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죠. 결국 두려움 때문에 김씨 세습독재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내부 문건을 통해 “ 현지 공개재판은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 교양형식의 하나입니다. 현지 공개재판을 잘하면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이 공개처형은 조선인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력한 공포를 심어줘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직접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에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보자면 몇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체제에 대한 비판, 즉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비판이나 거꾸로 다른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면 처형당합니다. 둘째, 성경을 소지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셋째, 한국삐라, 한국영화 알판을 대량판매하다 걸린 사람. 넷째, 정보통신선이나 전선 같은 국가기물을 훔친 사람. 다섯째, 국경을 중심으로 마약밀매와 밀수행위 등. 여섯째, 소나 염소같은 가축을 절도하다 걸린 경우. 일곱째, 탈북자를 돕거나 눈을 감아주는 사람들을 인신매매범으로 몰아서 공개처형하고 여덟째, 폭력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살인죄에 대해서 공개처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처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조선에는 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김정은의 지시나 중앙당의 포고문을 통해서 처형을 쉽게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처형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또한 독재정권은 조선인민에 대한 통제를 강력히 실시해보겠다고 판단할 때 시범적으로 공개처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노동당 재정부장 박남기처럼 화폐교환조치 실패를 책임지게 만들어 희생양으로 처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시기에 잡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만 공개처형 당하게 됩니다. 당 간부 등 권력이 있는 집안 출신사람은 모두 공개처형에서 제외되죠.

청취자 여러분!

조선당국이 공개처형을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김씨 세습독재 정권의 체제보장을 위한 주요장치입니다. 식량난이 심화되고 외국영상물이 들어와 자유와 민주화에 대한 요구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체제위기감이 고조되자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체제 단속을 하자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은 체제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백성들을 처형하고 있으며, 조선국가에서 3대세습독재에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백성들이 먹고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위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들이 불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도를 마련하기는커녕 불법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세습독재정권이야말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입니다. 공개처형과 같은 잔인하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마련해서 국가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