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사회: 부동산은 어떻게 거래가 됩니까? 한국에선 중간에서 부동산만 대신 거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사회: 조선에선 예전에는 다 국가에서 지어서 공급해주는 아파트였다면 지금은 돈주들이 각 기관들과 결탁해 돈과 자재를 들여 지은 다음 일부는 바치고 나머지는 팔아서 원금을 회수하고 이득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선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땐 어떻게 합니까?

사회: 그리고 부동산과 시장경제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도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봐야겠죠?

사회: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하바닥 계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란 걸 많이 지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자기 집이라고 배정을 받지만 국가소유로 돼있다 보니까 다 임대아파트라 보면 될 듯싶습니다. 저를 포함해 한국에 온 대부분의 탈북 주민들도 처음 여기 올 때는 어떻게 집을 줄까 생각했었는데 와 보니까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줘서 아주 불편하지 않게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장경제에서도 이런 정책이 기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발전된 서방 선진 국가들의 임대주택 정책

사회: 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평범한 사람이 주택을 장만하려면 30년 가까이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