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제 어디로 갈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의 산업구조를 분석해 봤는데요, 특히 제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조선경제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농업부문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당시 3백만 명이 굶어 죽었지만 지금도 인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됩니다. 조선은 남조선보다 농업인구가 많지만 생산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남조선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업관련 통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조선의 농가인구 비률은 36.8%에 달해 854만 명이 농업에 매달리고 있다. 이에 반해 남조선은 6.8%에 불과한 327만 명이 농가인구에 속한다. 농사를 짓는 가구 수를 따지면 조선이 199만 가구, 남조선은 123만 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식량생산량은 남조선이 503만 톤, 조선이 400만 톤으로 오히려 역전된다.”



조선에서는 남조선보다 6배나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식량생산량은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다른 통계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역시 남조선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3천 평에 해당하는 1정보당 조선은 2.48톤, 남조선은 4.32톤의 곡물을 생산하고 있다. 농가인구 1인당 곡물생산량은 남조선이 1.53톤인데 비해 조선은 0.47톤에 불과하다.”



문제는 낮은 생산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조선의 곡물생산력은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이나 400만 톤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전부터 이미 식량이 부족해 1987년에는 1인당 700g이던 배급량을 22%나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남조선 통일교육원의 자료 조선리해에서는 그 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 도입되였던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농업정책의 실패, 사회주의적 집단농 생산방식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침체 등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경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당시에는 구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원과 일부 자체수입능력의 유지 등으로 굶주림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구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감소,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원자재 생산의 급락, 련속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량이 400만 톤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됐다.”



조선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400만톤 수준의 식량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400만톤 수준을 다시 회복하기도 하지만, 양호한 기상조건, 남조선의 지속적인 비료지원과 국제사회의 지원 등에 힘입은 결과이지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6년 핵시험 이후 남조선의 비료 지원이 줄자 곡물생산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랭해로 강냉이 작황이 좋지 않은 2009년에는 다시 400만 톤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상황은 조선의 농업부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컨대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의 보장과 락후한 농기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남조선 통계청의 자료를 보시면 농업의 현대화가 왜 시급한지 공감이 가실 겁니다.



“2008년 남조선의 화학비료 생산량이 319만 톤인데 비해 조선은 42만 톤에 불과하다. 농기계의 차이는 더 심각해 남조선이 24만대의 뜨락또르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조선은 6만4천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북과 남의 차이는 고스란히 알곡 수확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당국은 부족한 비료를, 퇴비 모으기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같은 방식으로는 충분한 비료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 농사철만 되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도 알곡생산을 늘일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현대화된 농기계를 들여와 불필요한 로동력 랑비를 줄이는 것이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편 조선 당국도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생산을 늘리기 위해 나름대로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통일교육원 자료 ‘조선리해’입니다.



“조선도 1990년대 이후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농업정책들을 추진하였다. 1996년도에 신분조관리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7.1 조치 이후 협동농장에 작목선택권과 초과생산물의 자률처분권, 분조단위의 자률구성권, 협동농장 지배인 선출권, 농업 로동력의 자률배치권 등의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의 현대화 문제는 공업부문과 밀접한 련관이 있어서 경제전반이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조선 당국이 집단농 방식과 계획적 생산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단순한 기술개선과 생산 효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식량난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윁남이 농업제도를 개혁해 식량문제를 해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시 통일교육원의 자료입니다.



“중국의 경우 개별 농가에게 토지 리용권과 더불어 생산 및 경영권의 이양, 생산물의 자률판매권까지 주고 결국 인민공사까지 해체함으로써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



중국과 윁남은 집단농 제도가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농지를 농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개혁을 실시해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 다. 이것은 집단농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네르기 부문을 통해 조선 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 및 인용자료>

통계청 - 조선의 주요 통계지표

통일교육원 - 조선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