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제 어디로 갈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조선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대외무역을 통해 본 조선 경제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정치로 1998년까지 급락했던 조선의 무역은 이듬해를 기점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1998년 14억 딸라에 그쳤던 무역규모가 2000년에 20억 딸라, 2005년에는 30억 딸라로 증가했습니다. 2006년 핵시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2008년에는 다시 38억 딸라 규모로 무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조선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조선 통계청 자료 <조선 경제의 현황과 분석>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 나타난 조선의 대외무역 규모 증대는 조중교역과 북남경제협력의 증대가 견인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중교역은 2000년에서 2007년 동안 년 평균 약 47%씩 늘어났고 북남경제협력의 경우 같은 기간 약 39%씩 증가했다.”



조중교역이 증가한 것은 두 나라간의 리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은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지하자원이 필요했고, 조선은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지하자원을 주고 중국에서 생필품을 들여왔는데, 문제는 국내공업에 투입되어야 할 지하자원이 한번 소비하면 끝나는 생필품과 교환되면서 조선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북남경제협력에서 조선은 큰 이득을 봤습니다. 북남경제협력은 정치적인 리유에서 본격화 됐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정상적인 교역보다는 남조선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의 대가로 북조선에 막대한 현금을 주었고, 해마다 2-3억 딸라 규모의 식량과 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북남간의 실질적인 교역은 개성공업지구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2004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4천만 딸라이던 교역금액은 4년 뒤에는 10배로 늘어 4억 딸라를 넘어서게 됩니다. 아무튼 두 나라와의 경제협력으로 다 죽어가던 조선경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리영훈 연구원은 남조선의 한 언론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선 경제는 대외무역과 지원에 힘입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조선의 무역은 매년 15% 정도 증가했으며 국민소득은 년평균 2% 증가했다. 사실상 이 기간 동안 무역이 확대되지 않았다면 조선 경제는 성장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무역은 조선의 시장경제 진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입된 물품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시장경제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무역이 와해된 조선의 생산을 대체해 왔음을 의미한다.”



즉 조중교역과 북남경제협력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조선은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구조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리영훈 연구원은 크게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 지나치게 특정 국가와의 교역과 무상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무역은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으며 지원성 무역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05년 중국과의 무역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한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남한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무상 또는 차관 형태의 지원이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개성공업지구와 광산개발 등 남한과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문제는 취약한 조선의 무역구조에 있습니다.



“조선의 무역경쟁력은 매우 열악하다. 수출은 거의 대부분 1차상품이거나 가공도가 낮은 제조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물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 왔다. 반면 수입은 식량과 생필품을 제외하면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 및 자본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 경제가 물건을 만들어 내다팔 능력이 없어서 자연자원을 털어먹는 식으로 무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생산된 물건을 팔아서 다시 필요한 자재를 들여오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무역와꾸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대외교역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무역와꾸는 특정 권력자들이 쥐고서 국가의 자원을 팔아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조선의 경제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리영훈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조선의 경제회생과 지속적인 성장은 무역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작은 나라인 조선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은 수출을 늘리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상품 위주의 수출구조에서 탈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의 유치가 절실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홍익표 연구원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선경제리뷰 2008년 5월호에서 홍익표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대외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기인하고 있다. 조선의 대외경제정책이 현재와 같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회피한다면 세계 경제와 조선 경제와의 괴리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외경제관계 역시 현재보다 더 나쁜 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북조선 당국이 현재와 같이 개혁개방을 외면하고 핵무기와 인민을 볼모로 한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영원히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조선 경제가 되살아나는 길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외부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개혁개방을 확대하는 길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구조를 통해 본 조선 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용 및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지 - 조선 경제의 현황과 전망

프레시안 ‘2006 북한은 어디로’ - 북한의 무역과 경제위기 - 한국은행 리영훈 연구원

조선경제리뷰 2008년 5월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연구원